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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14 16:32 조회 : 135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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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채무자)는 소외 ▣▣▣의 소개로 피신청인(채권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 ○. ○. 계약금조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3. 3. 중도금조로 금 4,000만원을, 그리고 같은 해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사비용조로 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제소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또 다시 귀원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가처분결정취소판결

1. 소을 제2호증          위 판결송달증명

1. 소을 제3호증          위 판결확정증명

1. 소을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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