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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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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20 16:37 조회 : 9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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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 실화사건에 관하여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 ○. 송달 받은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형사소송법 453조1항)
 

상소권자
 
※ 아래(1)참조
 
관 할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453조2항)
 

제출부수
 
청구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48~458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제1심법원의 판결)

․항소(형사소송법 357조)

․7일(형사소송법 358조)
 


※ (1)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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