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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장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3 09:30 조회 : 3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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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빌딩 ○○호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 ○. 초순부터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인 ○○시 ○○구 ○○길 ○○소재 ○○빌딩 ○층 점포 약 30㎡를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차기간 2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숙녀복 정장 판매대리점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 ○월부터 ○개월간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는바, 피고소인은 20○○. ○. ○. 오후 ○시경 술을 마시고 가게에 찾아와 차임을 내어놓으라며 고래고래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던 여자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3차례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고소인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업무방해죄 범죄성립 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방해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업무방해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업무방해죄 고소권자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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