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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9 11:15 조회 : 5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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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법률서식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5촌당숙)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그의 부 ▽▽▽가 20○○. ○. ○. 사망함으로써 모 ◇◇◇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모도 20○○. ○. ○.에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5촌 당숙으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사건본인이 ○○생명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속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에 대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이 표시된 가계도 및 사망 등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각 1통
1. 진술서(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 보험증권사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법률서식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2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관련법규
민법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선임요      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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