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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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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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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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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 2023
      07-13
      조회
      25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추친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
    • 2023
      07-13
      조회
      25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
    • 2023
      07-13
      조회
      206
      사업시행자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2023
      07-13
      조회
      173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이란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 정비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
    • 2023
      07-04
      조회
      18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함)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기본계획 …
    • 2023
      07-04
      조회
      353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 2023
      07-04
      조회
      176
      재개발사업의 의미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 2022
      05-03
      조회
      6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
    • 2018
      11-05
      조회
      1150
      {web2}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web2}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web2}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web3} 팁 ! {web1} {web3} -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web2} - {web3} …
    • 2018
      08-01
      조회
      859
      매수로인해 말소ㆍ 인수되 는권리의확 인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말소· 인수되는권 리의확 인필요 성및확인방 법부동 산소송 유치권행사 권리확 인의필 요성부동산 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소송 유치권 행사 경매물 건의매 수인으 로결정되어 매각대 금을모두지 급하면 소유권등매 각의목 적인권 리를취득하 는동시 에전세권· 저당권 등경매물건 에설정 되어있 던권리중말 소되지 않은권리…
    • 2018
      06-28
      조회
      1163
      부동산경매 - 로윈 무료법률상담센터 경매의 의의 - 부동산경매 경매란 부동산경매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 -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 2017
      11-02
      조회
      1135
      법원경매로 말소·인수되는 권리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 2017
      11-01
      조회
      973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 2017
      11-01
      조회
      1008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2017
      11-01
      조회
      1128
      부동산경매의 절차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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