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거침입강제추행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문 요약한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

성폭력처벌법 개정: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 - 핵심 내용과 논점 정리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배경, 기대 효과, 주요 논점, 전문가 의견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내용 피…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사례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한 변화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진행…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 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성폭력 촬영물 유포, 피해자 동의 여부 무관! 로밴드 법무팀, "법률적 책임 면할 수 없다" 강조 최근 법원은 성폭력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폭행 여성사우나 침입 사건 성폭력범죄 사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행 대법원 판결 요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

강제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판결문 요약 대법원 판결 2018도13877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로밴드 법무팀, 사법부에 성폭력 판결 개선 촉구! [ 로밴드 법률정보 ] 로밴드 법무팀은 2일, 최근 공개된 성폭력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에 판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요약: 무죄 추정 원칙 강조: 로밴드 법무팀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 가능할까? 핵심 질문: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판결 요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판결 가능: 공소사실의 기본 요소에 영향 없는 단순한 일시, 장소, 수단 변경 명백한 오기 정…

형사소송 사건 중 강제추행죄 소송 사건 판례 요약 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행위의 목적, 의도, 내용,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

공무원 알선수재죄 형사사건 실제 사례 판결문 요약한 내용입니다. 판례 요약: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1. 알선수재죄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 알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공무원의 직무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마약사범의 압수물품 범죄행위 물건에 포함 여부를 판결한 소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대마 마약사범 판례 요약: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 및 비례의 원칙 1. 몰수 대상 범죄 실행 행위에 사용된 물건: 범죄 실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실행 행위 착수 전 또는 종료 후 행위에 사용된 물건 중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

판례 요약: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 1. 요약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의도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주거침입,공동감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해석 내용입니다. 형사사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문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형사사건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요약한 내용입니다. 소송 알면 이깁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개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