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성범죄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형사사건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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