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문 요약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미수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격 변호사 의견: …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문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의 답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원칙과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적용 1. 형벌법규…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유사성행위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미성년자의제…

특정경제범죄, 법원을 속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죄 사건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죄명: 사기 · 사기미수 확정 변호사의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인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산정 문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가상화폐 비트코인 배임 횡령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문 요약 상해 ( 인정된죄명:강간상해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례 리뷰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

불법대출 알선수재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문 요약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로밴드 법무팀의 판례 요지 해석 및 시사점 1. 판례 요지 본 판례는 피고인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역임하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은행장으로부터 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

배임 사건,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문 요약 업무상배임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회사 직원의 자료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죄로 구성되는지 판단 기준 사건 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개…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문 분석 로밴드법무팀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한 피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

성추행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문 분석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 명예훼손 ] 사건에 대한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갑이 사건을 처음…

횡령 사건, 착오 송금된 금원 반환거부 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의견 1. 판례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업무상횡령 사건, 손해배상 구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리뷰 및 의견 1. 판례 요지 -주식회사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배임, 비자금 조성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판결문 요약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배임수재 〔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의견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요약 및 의견 1. 판…

배임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인정된죄명 : 업무상배임 )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관련 의견글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행위주…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공2023상,878]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