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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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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8
      12-21
      조회
      239
      고소권자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행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행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 2018
      12-21
      조회
      218
      [법률상담] 형사고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고소 제7조의2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 형사고소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
    • 2018
      12-20
      조회
      232
      (의료 지원)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의료기관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 2018
      12-18
      조회
      224
      성폭력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성폭행전문변호사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전문변호사 」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
    • 2018
      12-18
      조회
      213
      성희롱의 법적 개념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행전문변호사 」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
    • 2018
      12-06
      조회
      304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의 범위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 2018
      12-03
      조회
      258
      배상명령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미투 성폭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
    • 2015
      11-19
      조회
      1288
      성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
    • 2018
      11-02
      조회
      413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
    • 2018
      11-02
      조회
      466
      무고죄의 개념 「형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의 구체적인 예 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
    • 2018
      11-01
      조회
      337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
    • 2018
      11-01
      조회
      321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 2018
      10-11
      조회
      479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
    • 2018
      08-09
      조회
      546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
    • 2018
      08-09
      조회
      511
      *형사소송 유류분 형사 소송 "형사소 송" 이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일 체의 절차 를말 합니 다 유류분 형사소송 민사 소송 은민 사사 건을 대상 으로 하고 ,형 사소 송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사 건을 대상 으로 한다 는점 에서 차이 가납 니다 유류분 형사소송 ※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 의 구분 예컨 대, A씨 는B 씨를 사랑 했으 나, B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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