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판결문 요약 대법원 판결 2018도13877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로밴드 법무팀, 사법부에 성폭력 판결 개선 촉구! [ 로밴드 법률정보 ] 로밴드 법무팀은 2일, 최근 공개된 성폭력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에 판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요약: 무죄 추정 원칙 강조: 로밴드 법무팀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 가능할까? 핵심 질문: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판결 요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판결 가능: 공소사실의 기본 요소에 영향 없는 단순한 일시, 장소, 수단 변경 명백한 오기 정…

형사소송 사건 중 강제추행죄 소송 사건 판례 요약 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가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행위의 목적, 의도, 내용,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

공무원 알선수재죄 형사사건 실제 사례 판결문 요약한 내용입니다. 판례 요약: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1. 알선수재죄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 알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공무원의 직무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마약사범의 압수물품 범죄행위 물건에 포함 여부를 판결한 소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대마 마약사범 판례 요약: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 및 비례의 원칙 1. 몰수 대상 범죄 실행 행위에 사용된 물건: 범죄 실행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실행 행위 착수 전 또는 종료 후 행위에 사용된 물건 중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

판례 요약: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 1. 요약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의도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주거침입,공동감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해석 내용입니다. 형사사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문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형사사건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요약한 내용입니다. 소송 알면 이깁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개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이 판례…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유사수신행위 후 피해자에게 투자 유도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핵심 내용: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다시 피해…

** 대법원 판례 요약 ** : 부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핵심 내용: 형사사건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갑과 을에게 토지 투자를 권유하며 각각 1억 원과 4억 7,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약 핵심 내용: 피고인은 영업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식초가 "즉석판매제조…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판결문 요약 *** 이 판결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핵심 내용: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력서를 통해 조직원…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 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 요약*** 사건 내용: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 매수 후 분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