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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19 16:51 조회 : 352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 가능할까?

핵심 질문: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판결 요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판결 가능:
공소사실의 기본 요소에 영향 없는 단순한 일시, 장소, 수단 변경
명백한 오기 정정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없음
예외적 상황에서도 공소장 변경 후 유죄 판결 가능:
심판 대상 명확화로 방어권 강화
특별한 사정 없음

형식 요약:
공소장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언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기본 요소에 영향 없는 단순한 일시, 장소, 수단 변경
-명백한 오기 정정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없음

예를 들어, 공소장에서 범행 장소를 A로 기재했으나 실제 범행 장소는 B였던 경우, 이는 단순한 장소 변경에 해당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공소장 변경 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왜 허용될까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공소장 변경 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판 대상을 명확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판시사항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형사전문변호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 방법 중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한 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변경을 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 방법 중 일부 추가하여 정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형사전문변호사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강요죄·공갈죄·협박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형사전문변호사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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