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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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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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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고소와 해결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12:59 조회 : 24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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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성폭력  사건정황파악: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성폭력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성폭력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성폭력  사건해결 방법 선택: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폭력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성폭력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성폭력 대응을 시작합니다.






고소권자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6조).



  고소의 방식

성폭력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성폭력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21조제2항).



성폭력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 제339조)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성추행전문변호사  」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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