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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cf.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산처분을 방지 하는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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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992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신자였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아내가 "싫다"며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집에서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1억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1심 법원(의정부 지방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종교생활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력 등에 비춰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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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간통과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cf.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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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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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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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그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다.

① 판결절차: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소 없으면 법관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처분권주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한다(134~164조).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한다(288조 참조).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진다(202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법률의 적용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결정과 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은 법률을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판결의 과정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본안판결이라 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다시 판결한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는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한다.

② 강제집행절차: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이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다. 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24~263조).

③ 독촉절차: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審訊)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462~468조).

④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은 이외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재판으로써 잠정적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한다.

⑤ 공시최고절차: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고를 하여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失權)시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어음 ·주권이 도난·분실·소실된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민사소송법 475~497조).

⑥ 파산절차:
강제집행이 특정의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인 데 비해, 채무자(파산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환가(換價)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으므로 하나의 집행절차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며, 따라서 다른 제도에 의한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조사하고,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판결절차의 성격까지 지닌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1. 효력

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1조 1항). 이것을 보통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으면 구태여 이 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하였다(1조 2항).

형법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2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內國人)에게도 적용되며(3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5 ·6조). 다만 재직중의 대통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의 군주 ·대통령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및 부속원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2. 죄의 성립

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은 제9∼24조에서 중요한 점만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및 위법성(違法性)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문제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7조).

형법은 이 구성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고의범(故意犯)이고(13조), 또 하나는 과실범(過失犯)이다(14조). 그리고 과실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하나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正當行爲:20조)·정당방위(正當防衛:21조) ·긴급피난(緊急避難:22조)·자구행위(自救行爲: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규정하였다. 위법한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자는 비난(非難)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책임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9조), 심신장해자(心神障害者:10조) 또는 농아자(聾啞者:11조)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조각되든가 감경(減輕)된다. 또한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조각된다(12조). 일반적으로 행위는 작위(作爲)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작위로써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18조).

3. 미수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旣遂犯)으로 처벌되지만,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未遂犯)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29조). 미수범에 관하여 형법은 범죄의 실행(實行)에 착수(着手)하여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하였다(25조 l항). 그러나 도저히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신범(迷信犯) 등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불능범(不能犯)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27조). 그리고 미수범 중의 중지범(中止犯)에 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26조).

4. 공범

하나의 범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죄가 범하여질 때에 공범(共犯)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예상한 필요적 공범(必要的共犯)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범에 관하여 공동정범(共同正犯) ·교사범(敎唆犯) ·방조범(幇助犯)의 3 가지를 규정하였다. 공범은 고의범(故意犯)의 세계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즉, A ·B 두 사람이 각각 고의를 가지고 서로 범죄의사를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30조). 또 B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A의 교사로 비로소 고의를 가지게 된 경우 B는 정범이 되고, A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31조). B가 고의를 가지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하고 있는데, A가 그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면 B는 정범이 되고, A는 그 종범으로 처벌된다(32조 l항).

그리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조 2항). 만일 A에는 고의가 있지만 B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과실도 없는 경우, 즉 과실범으로 처벌되든가 또는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A는 간접정범(間接正犯)이 된다(34조 l항). A에 과실이 있고 B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실범 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공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분범(身分犯)인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식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33조 본문). 다만 신분관계로 형에 경중(輕重)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33조 단서).

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범(累犯)으로 처벌된다(35조 l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를 가중(加重)한다. 3범 ·4범에 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누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경합범

경합범(競合犯)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다수, 또는 하나의 행위자의 다수행위가 문제된다.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라 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②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實體的競合)이라 하며(37조), 가중주의(加重主義)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38조 l항 2호), 흡수주의(吸收主義) 또는 병과주의(倂科主義)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한다(38조 l항 l ·3호).

7. 형

범죄에 대한 강제효과를 형(刑)이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로서 보안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예가 있지만, 한국은 특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 형법은 오직 형만을 규정하었다.

형은 크게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으로 구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 여덟 가지 형은 주형이고, 몰수는 부가형이다(41조). 그러나 몰수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과할 수 있다(49조).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규정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50조). 징역과 금고는 무기(無期)와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42조). 사형과 무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43조 l항). 또 유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지만(51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으며(53조), 이 때의 감경은 제54∼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밖에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59조 이하)와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및 가석방(假釋放)의 제도(72조 이하)를 두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범인을 되도록이면 개선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고안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類)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가사조정(家事調停)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법률 4300호)’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14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更正)’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5조).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9조).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조).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화 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
  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사례)

<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사례)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례)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례)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    실한 경우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성폭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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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판시사항】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병을 양육하면서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갑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병을 양육하면서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갑이 일본에서 병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을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병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갑과 을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병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갑과 병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갑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 청구취지
- 본심판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80067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 2014. 2.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2주에 1번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다음 주에 전주에 실시하지 못한 영상통화 횟수만큼 보충하여 사건본인과 영상통화할 수 있고, 매 영상통화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영상통화 시간대는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18:00부터 21:00까지 사이로 한다.

나.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2018.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2) 2019.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3)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간
4)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다.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전후하여 불필요한 행동, 연락 등으로 청구인이나 그 가족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능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면접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연락 외에는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의 접촉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위한 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하되, 그 횟수를 5회 이내, 내용 또는 면접교섭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한다.

- 반심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 항고취지
- 본심판: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심판: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2.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청구인이 2012. 9. 24.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80067호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이혼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다. 상대방은 2012. 12. 5. 위 이혼소송 중에 이 법원 2012즈기1962호로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상대방이 2012. 12. 29.부터 위 이혼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위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2013. 7. 19. 면접교섭 시간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럼에도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관한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이 201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2. 14. 제2회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날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에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제2항),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제4의 라.항),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주일의 기간마다 위약벌로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규정(제4의 마.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기간이 도과한 2014. 3. 5. 확정되었다.

바.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일 후인 2014. 3. 14.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학업 등을 이유로 그곳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2014. 5. 15. 이 사건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2014. 8. 25.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전까지는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해 이 사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의 이혼 이후로는 청구인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함으로 인해 2014. 3. 1.(제1심 조정조치절차)과 2015. 10. 28.(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 법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을 통하여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하였을 뿐 그 외에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제1심과 당심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시범면접교섭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위해 준비해온 장난감 등으로 무난하게 놀이를 진행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없이 상대방과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아. 당심 제2차 심문기일에서 이 법원의 권유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3차 심문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심심판에서 정한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에 의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탈퇴하며 이를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위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청구인은 상대방이 스카이프를 설치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영상통화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스카이프를 설치하기 위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영상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당심 심문종결 이후 상대방은 제1심심판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015. 12. 6.부터 사건본인과 영상통화 방법으로 면접교섭해 오고 있고, 2016. 1. 3. 국내에 입국한 사건본인과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대면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이후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고,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 중에 제4의 라.항의 통지 규정과 제4의 마.항의 위약벌 규정과 같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조항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부당하고, 반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구한다.

나.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사전처분에 계속 불복하였고, 사전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결정을 받았으며, 이혼 이후 당심 시범면접교섭 때까지 법원에 의해 두 차례 실시된 시범면접교섭에 응한 것 외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고, 당심 심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영상통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스카이프에 의한 영상통화만을 주장하는 등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점(비록 2015. 12. 6.부터 제1심심판에서 정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당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심의 면접교섭 권유를 그대로 지나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이혼 사건의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대신,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위약벌 규정이 포함된 면접교섭 내용 등을 정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2014. 3. 5.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이 사건 결정 확정일로부터 불과 9일 후에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 날에 사건본인의 장기 체류카드를 발급받았고, 2014. 4.부터 사건본인이 바로 유치원에 입학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일본에서 살기로 계획하여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결정의 면접교섭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단 한 차례도 그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한 바 없이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본심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불과 며칠 후에 사건본인과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결정 이후 청구인이 일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오로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사건본인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결정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대로의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합의로 성립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제1심과 당심에서 두 차례 실시한 시범면접교섭과 2016. 1. 3.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은 서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놀이를 수행하며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는 등 서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상통화의 방법에 의한 면접교섭은 청구인이 4세에 불과하고 우리말에 서툴러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상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에는 부족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그동안 보여줬던 면접교섭에 대단히 비협조적인 청구인의 성향에 비추어 원활한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결정의 제4의 다.항과 같은 통지 규정 및 제4의 라.항과 같은 위약금 규정을 면접교섭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볼 때, 오히려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본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상태와 같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이 장래에도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사건본인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방해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심판 중 본심판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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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 간통과 이혼 ]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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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계속 봉양하며, 자녀 양육에도 힘써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내는 그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1962년 혼인한 부부다. 그러나 결혼 직후 남편 B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전역한 이후에도 부인 A와 동거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도 남편의 도움은 없었다.

A는 B명의의 땅을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관계로 A는 남편의 어린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다.

A는 결혼 50년만인 2014년에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로 5천만원, 과거 양육비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 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부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 부인이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일체의 도움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함께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재산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별거해 함께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과 시댁 식구들을 돌봄에 충실히 했다면 별거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홀로 50년 간 자녀와 시동생을 돌본 부인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으로 더 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진필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참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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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0만원 위자료 소송 패소 판결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
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

-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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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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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 일방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협약이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무단 이동된 자녀는 기존 양육자와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익숙하지 않은 문화의 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94개국이 가입했다(2016년 4월 11일 기준).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됐다.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무단으로 자녀 이동… 법원, 협약 근거로 잇따라 반환 결정= 국내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한 아동 반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부인과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부인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 사건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낸 재일교포 A씨는 2005년 1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년 4월 별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인 A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를 아이들의 친권자로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다. 그러던 2015년 7월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연락을 끊었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협약을 적용해 아동반환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일본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아내 C씨와 한국인 남편 D씨는 일본에서 살다가 지난해 6월 D씨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C씨가 일본에서 키웠다. D씨는 별거중에도 회사 문제로 일본을 드나들며 자녀를 한달에 한번씩 만나왔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C씨와 협의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버렸다. 이에 C씨는 "자녀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냈다. 법원은 "D씨는 출생시부터 계속 일본에서 생활해 온 자녀를 한국으로 무단 이동시켜 공동 양육자인 C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라 C씨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중대한 위험 있거나 이동한지 1년이 지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결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아동의 소재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 헤이그 아동탈취사건임을 기재해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원에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내면 아동의 소재 파악이 쉬워져 좀 더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갔다고 언제나 이 협약에 따라 반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협약 제12조 4항에 따른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절차가 개시됐고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증명되는 경우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식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등이 그것이다.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은 멕시코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E씨가 아내 F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멕시코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내 F씨가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귀국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멕시코와 한국 등 잦은 이동으로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고 엄마와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한다"며 남편 E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환 결정으로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은 반환 예외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을 이유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일본인 남편 G씨가 한국인 아내 H씨를 상대로 낸 아동반환청구심판에서 "자녀가 불법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자녀가 한국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까지 진학해 다니고 있다"며 "자녀가 음악학원, 미술학원도 다니고 있고 이모와 외할머니의 돌봄을 잘 받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G씨는 H씨와 결혼해 일본에서 거주하다 불화를 별거중이던 2014년 6월 아내 H씨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떠나자 이듬해 6월 아이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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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면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내는 이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서 하급심의 심리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9년 12월 대법원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2009스23)을 내리면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해 왔다. 2010년 한해에만 8290건의 성·본 변경신청이 접수돼 87.3%인 7238건이 허가됐다. 2011년은 7493건 가운데 6485건(86.5%), 2012년에는 7354건 가운데 6498건(88.3%)이 인용됐다. 2013~2015년 사이에도 매년 75.4~85.6%의 높은 성·본 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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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그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다.

① 판결절차: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소 없으면 법관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처분권주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한다(134~164조).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한다(288조 참조).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진다(202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법률의 적용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결정과 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은 법률을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판결의 과정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본안판결이라 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다시 판결한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는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한다.

② 강제집행절차: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이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다. 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24~263조).

③ 독촉절차: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審訊)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462~468조).

④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은 이외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재판으로써 잠정적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한다.

⑤ 공시최고절차: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고를 하여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失權)시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어음 ·주권이 도난·분실·소실된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민사소송법 475~497조).

⑥ 파산절차:
강제집행이 특정의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인 데 비해, 채무자(파산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환가(換價)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으므로 하나의 집행절차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며, 따라서 다른 제도에 의한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조사하고,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판결절차의 성격까지 지닌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1. 효력

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1조 1항). 이것을 보통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으면 구태여 이 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하였다(1조 2항).

형법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2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內國人)에게도 적용되며(3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5 ·6조). 다만 재직중의 대통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의 군주 ·대통령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및 부속원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2. 죄의 성립

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은 제9∼24조에서 중요한 점만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및 위법성(違法性)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문제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7조).
형법은 이 구성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고의범(故意犯)이고(13조), 또 하나는 과실범(過失犯)이다(14조). 그리고 과실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하나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正當行爲:20조)·정당방위(正當防衛:21조) ·긴급피난(緊急避難:22조)·자구행위(自救行爲: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규정하였다. 위법한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자는 비난(非難)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책임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9조), 심신장해자(心神障害者:10조) 또는 농아자(聾啞者:11조)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조각되든가 감경(減輕)된다. 또한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조각된다(12조). 일반적으로 행위는 작위(作爲)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작위로써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18조).

3. 미수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旣遂犯)으로 처벌되지만,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未遂犯)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29조). 미수범에 관하여 형법은 범죄의 실행(實行)에 착수(着手)하여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하였다(25조 l항). 그러나 도저히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신범(迷信犯) 등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불능범(不能犯)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27조). 그리고 미수범 중의 중지범(中止犯)에 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26조).

4. 공범

하나의 범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죄가 범하여질 때에 공범(共犯)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예상한 필요적 공범(必要的共犯)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범에 관하여 공동정범(共同正犯) ·교사범(敎唆犯) ·방조범(幇助犯)의 3 가지를 규정하였다. 공범은 고의범(故意犯)의 세계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즉, A ·B 두 사람이 각각 고의를 가지고 서로 범죄의사를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30조). 또 B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A의 교사로 비로소 고의를 가지게 된 경우 B는 정범이 되고, A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31조). B가 고의를 가지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하고 있는데, A가 그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면 B는 정범이 되고, A는 그 종범으로 처벌된다(32조 l항).

그리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조 2항). 만일 A에는 고의가 있지만 B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과실도 없는 경우, 즉 과실범으로 처벌되든가 또는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A는 간접정범(間接正犯)이 된다(34조 l항). A에 과실이 있고 B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실범 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공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분범(身分犯)인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식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33조 본문). 다만 신분관계로 형에 경중(輕重)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33조 단서).

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범(累犯)으로 처벌된다(35조 l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를 가중(加重)한다. 3범 ·4범에 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누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경합범

경합범(競合犯)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다수, 또는 하나의 행위자의 다수행위가 문제된다.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라 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②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實體的競合)이라 하며(37조), 가중주의(加重主義)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38조 l항 2호), 흡수주의(吸收主義) 또는 병과주의(倂科主義)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한다(38조 l항 l ·3호).

7. 형

범죄에 대한 강제효과를 형(刑)이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로서 보안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예가 있지만, 한국은 특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 형법은 오직 형만을 규정하었다.

형은 크게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으로 구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 여덟 가지 형은 주형이고, 몰수는 부가형이다(41조). 그러나 몰수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과할 수 있다(49조).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규정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50조). 징역과 금고는 무기(無期)와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42조). 사형과 무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43조 l항). 또 유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지만(51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으며(53조), 이 때의 감경은 제54∼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밖에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59조 이하)와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및 가석방(假釋放)의 제도(72조 이하)를 두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범인을 되도록이면 개선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고안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類)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가사조정(家事調停)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법률 4300호)’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14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更正)’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5조).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9조).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조).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화 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    실한 경우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사망의 경우: 1억원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성폭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
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

-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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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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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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