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인연 다해 각자의 길 가시는 두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은 뒤였다.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 끝까지 이혼만은 원치 않았던 남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던 …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에는 대다수의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특히, 시댁 어른들과 잠시 잠깐이 아닌 하루 이상을 같이 보내는 동안 서로 간에 서운했던 감정들, 쌓여있던 불만들이 오고가다보면, 의도치 않게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 칼부림이 나거나 방화가 벌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볍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이트 팝슈가닷컴(popsugar.com)에서 엄마로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6가지를 소개해 정리해봤다. 1. 엄마의 재정상태 먼저 엄마 자신의 신용상태가 괜찮은 지 꼭 점검해봐야 한다.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결혼 후에 빚은 얼마나 졌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통 결혼 후에 생긴 부채는 동등하게나눠져야…

전국에서 3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등기국청사 중회의실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면접교섭센터는 인천가정법원 옆 등기국청사 1층에 마련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주로…

# 명절날, 친정에는 원래 안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작년에 “나도 명절에 친정가면 안 돼?” 했더니 신랑이 말하길 “나는 외갓집 간 적 한 번도 없어”랍니다. 힘든 현실에, 투정을 부리게 되었어요. 형님도 늦게 오시고 어머님도 일가시고 그 많은 일을 애기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음식 좀 하는 게 어디가 어떠냐고. 왜 우리 집을 무시하느냐…

내 삶의 주인 되기 이혼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 둔 주부, “남편 외도 정황 드러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어요” Q :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6월 초부터 다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한다며 6월 중순에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으로 일이 이 지경에 왔다 생각해서 빌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 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

이혼이 흔한 시대. 지난 한해동안 하루 평균 30쌍 가량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고부간 갈등, 육아갈등,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은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

[역사속오늘]70대 부인, 90대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4년 만에 승소 17년 전 오늘… 칠순 할머니의 사이다 이혼 "다 늙어서 이혼 소송을 낸 이유는 늙어도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그러지 못했다)…."(1999년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8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76세 부인의 인터뷰 중) 오랫동안 우리나라…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가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ㆍ위자료ㆍ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남편 A씨에게 부인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8년부터 A씨 …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