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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 2016
      05-02
      조회
      3146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
    • 2016
      04-29
      조회
      2764
      갑(남)과 을(여)는 부부인데 갑은 을을 하루가 멀다않고 학대하고, 때려서 견디다 못한 을이 가출했다. 가출 후 을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동료 병(남)을 알게 됐고, 둘은 동거하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을과 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 가출하…
    • 2016
      04-28
      조회
      3222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웬만한 법률지식을 갖춘 후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대략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거밖에 못받나요? 그걸로…
    • 2016
      04-27
      조회
      3210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 2016
      04-26
      조회
      3366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이 꼽은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기혼 남녀들에게 했더니 ‘성격 차이’(44.6%)가 압도적인 1위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혼 사유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 하나 하나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과 이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
    • 2016
      04-25
      조회
      2949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 2016
      04-22
      조회
      2936
      대법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혼인 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
    • 2016
      04-21
      조회
      3253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
    • 2016
      04-20
      조회
      2658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
    • 2016
      04-19
      조회
      2742
      대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소가 연동...무조건 1만원 폐지 위자료 청구는 절반으로 내려 그동안 무료나 다름없었던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재판 수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를 소송가액(소가)과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
    • 2016
      04-18
      조회
      2506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
    • 2016
      04-15
      조회
      2659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
    • 2016
      04-14
      조회
      2769
      大法 "적극재산 분할과 달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은 제반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
    • 2016
      04-12
      조회
      2804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 2016
      04-11
      조회
      2633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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