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불륜남, 사실혼 파경에 책임… 800만원 배상"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

아내는 두번째 이혼 사실 숨기고, 남편은 폭행…'결혼파탄 책임 동등해' 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

폭행에도 '가정 유지'가 중요한 법…'철저한 사회적 고립' 비극 지난 14일, 가정폭력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60대 남성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가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법체계와 이 부부가 처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었다. ◇ 처벌 원치 않았던 아내, 강…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

A는 딸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숨지자, 외손자의 양육을 도맡아왔다. A는 손자와 사위를 자신의 집에 함께 살게 하며 손자를 애지중지 길렀다. 그러나 사위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됐고 아들을 직접 키우려고 했다. 외손자를 사위에게 보낸 후 A는 외손자를 볼 수 없게 됐다. 사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집착 한다’며 A와 외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A는 법원에 외손자를…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

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

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다.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쓰던 양식을 빌려다 재산명세표를 만들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법원도 제출된 …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

“원고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