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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
2015
10-16
조회
3134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
이혼소송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
2015
10-16
조회
2790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혼전문변호사
2015
10-16
조회
2680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이혼과 관련된 가족제도 Q&A-이혼소송
2015
11-12
조회
2370
1.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
혼인신고-가사소송
2015
11-11
조회
2164
혼인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인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대처법-성범죄
2015
11-13
조회
2494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②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
친권- 이혼소송
2015
11-18
조회
2509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
이혼소송 -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법률서식
2015
12-10
조회
2783
http://lawband.co.kr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
이혼소송 - 준비서면 법원양식서류
2015
12-21
조회
4830
[서식 예]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호 혼인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아 래 -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방법?
2016
03-02
조회
4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2016
02-29
조회
4788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
2016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2016
02-26
조회
4721
【판시사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2016
02-19
조회
4138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소송절차는?
2016
02-18
조회
5342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
이혼소송시 양육비지급과 그 산정기준은?
2016
02-17
조회
6680
<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산정기준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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