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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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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 2018
      08-21
      조회
      848
      ★ 이혼의 무효 ★ *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 2017
      09-15
      조회
      2560
      대 구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10357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 2016
      11-18
      조회
      773
      {web1} {web2}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web3}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web3}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
    • 2017
      06-02
      조회
      2311
      적반하장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2017
      06-01
      조회
      2366
      1.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
    • 2017
      04-14
      조회
      1983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
    • 2017
      04-08
      조회
      1855
      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법률 팁 !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 한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법률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법률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
    • 2017
      04-05
      조회
      1930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배반 " ]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 2017
      04-05
      조회
      1669
      이혼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이혼전문 로펌 한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법률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법률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
    • 2017
      03-31
      조회
      1558
      이혼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
    • 2017
      03-27
      조회
      1234
      재판상 이혼사유 정리. (1) 재판상 이혼사유-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 2017
      03-23
      조회
      1381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똑똑하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양효정기자 작성일17-03-17 10:32 조회1,321회 댓글0건 뉴스 본문 현대 사회에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
    • 2017
      03-20
      조회
      1294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반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2017
      03-20
      조회
      1012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
    • 2017
      03-16
      조회
      1034
      이혼및위자료등 [서울가법 2015.3.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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