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에서 주거침입죄 사건 [ 상간녀소송 판결 요지]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중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되지 않음. 이는 공동주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 하더라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이혼 및 양육자 지정 국제이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문 요약 - 이혼및양육자지정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국제재판관할과 이혼 소송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여부가 쟁점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거주 피고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음 2.…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변경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내용 요약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항소심에서 바뀐 양육자와 장래 양육비 1. 사건 개요 1심에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장래 양육비 지급 기산일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짐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판례 분석 1. 재판상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양육 책임과 비용 부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대법원 판결사례 해석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부모 이혼 후 자녀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 1. 부모 이혼 후 자녀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

필리핀 골프여행으로 성병간염, 사업실패, 가정에 소홀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이혼소송 기각 된 사례 이혼 소송 판결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아내 피고: 남편 주요 청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2. 인정 사실 결혼: 2003년 자녀: 2명 피고의 행적: -취미활동에 과도한 소비 -가정에 소홀 -필리핀 골프여행 잦…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자 지정, 어떻게 결정될까? 1. 미성년 자녀의…

국제결혼에서 이혼의무효 이혼소송 대법원 실제 사례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 국제결혼, 혼인의 무효 이혼소송 실제 사례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 판단 기준은? 1. 혼인의사가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

베트남 국제결혼 후 입국하지 않은 신부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송 사례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판시사항 요약 준거법에 대한 고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간 혼인의 성립 여부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고, 베트남 국민의 경우 베트남 혼인·가족…

법적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 유족인 유족급여 신청한 사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과 유족급여: 대법원 판례 요약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과 유족급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란? 사망한…

베트남 신부와 이혼 소송 절차 베트남 신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혼 소송 진행 방식 선택 =협의 이혼: 배우자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베트남 주소지 인민법원에 신청 서류: 협의 이혼 신청서, 결혼증명서, 신분증/여권, 호적등본 절차: 신청서 제출 -> 심리 -> 이혼확정증명원 발급 =…

이혼소송 이혼하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판시사항: 이혼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정의된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경우,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 의사, 파탄의 원인, 혼인생활의…

이혼하기 이혼소송 판결요지: 부부의 혼인생활은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인격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파탄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사안에서는 갑과 을의 혼인…

판결내용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원심법원이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재판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였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양측의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과 상황,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실제소송 사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하면 항상 인정되는가요? 결론: 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처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기간 준수로 인정됩니다. 판례 내용: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처음으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