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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남,녀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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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자. 어느 편에 있든 대비책은 필요하다.
 
대한민국대표 법무법인 한서가 말하는 행복한 나를 위한 이혼소송 백서.
 



▶ 모든 생활의 기록을 남겨라


흔히 이혼 소송은 증거 없는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다만 가사사건도 엄연히 소송이므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이나 외도 등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나 문자 정보의 보관, 진단서 등을 끊어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싸움 도중 독단적으로 집을 나가지 말라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잦은 가출은 유책성이 배가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을 참지 못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여러 참작 사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아이를 보호하는 친권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친권자에서 다른 친권자로 갑자기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대에게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라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바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약 5년간 별거한 부부가 있었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이나 외도 등에 의한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고 남인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재결합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이나 문서(편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이혼청구를 해도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부들은 흔히 재산의 명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자만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므로 명의가 중요하기는 하나,

재산분할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전 개인자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급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합니다.



▶ 진술서를 확보하라


만약 이혼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아이들(대략 15세 전후)의 진술서나

주변 이웃,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진술서도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 중요한 문제는 가능한 한 메모해둔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증거 없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있었던 일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전업주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인정해 당연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아 재산분할청구 지분이 늘어납니다.

양육권분쟁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깊다고 보아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실제 재산분할청구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잘 맞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라


보통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은 한 달에 20~30건 사이입니다.

처음 이혼이라는 관문에 부딪히게 되고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할 경우

수임 당시에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이후 일어나는 사건은 변호사 일정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혼은 흔히 치부까지 모두 드러내야 하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의도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30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깨알 같은 팁 ●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들.



-CASE 1 사업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전업주부 아내-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아내는 주부인 경우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 명의의

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남편 사업체가 꽤 크다는 것만 믿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아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사업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인 명의의 자산인지, 개인 명의의 자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은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이런 경우 상대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아내의 신분으로 남편의 실제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CASE 2 살길이 막막해 이혼을 망설이는 전업주부 아내-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다 막상 이혼하고 혼자가 되면 살길이 막막한 주부도 많다.

 이혼 후 생활비가 걱정돼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에 곧장 돌입하는 것도 문제다. 요즘 철없는 젊은 주부들은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혼 후 다른 남자를 찾아 재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생각처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

 

-CASE 3 이혼 후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은 전업주부 아내 -


남편이 쉽게 이혼해줄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은 반드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부라면 주목하자. 양육권 분쟁 시에는 이혼 소송 중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나간다면 아이들은 꼭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해진다.



-CASE 4 재산이 없는 남편과 이혼하기 원하는 아내 -


남편의 무능력과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아내.

둘 사이엔 아이가 하나 있다. 그녀는 이혼 후 새 인생을 찾고 싶어 하는 상황.

남편은 나가려거든 몸만 나가라고 우긴다. 이럴 땐 무조건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소송으로 가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얻게 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이혼 시 주 쟁점 4가지 ●



1.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지역, 소득 수준, 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해 책정된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의미이다. 단순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이혼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 누구에게나 청구가 가능하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법정대리권,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권리,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은 그중 일부분으로 거소지정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할 권리,

징계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을 다투는 소송은

통상 심각한 사실관계의 다툼과 법리 싸움을 필요로 한다.

한번 협의되거나 한번 지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 지정의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지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점에서 이를 분할해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혼인 이전에 형성된 재산,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 증여나 상속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혼인 이전 형성된 재산이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얻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연금과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아 현실 수령한 경우만 재산분할 대상이다.

퇴직 전 정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정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재산분할에서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

관리자 | 2017-02-14

잘하면 새로운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점이다.

- 법무법인 한서가 알려주는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 -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이혼하는 커플 수는 작년을 기준으로 11만5천3백여 커플.

 하루에 무려 3백16쌍이 이혼한다는 얘기다. 이혼 건수는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혼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낮다. 혹시 ‘이혼 플래너’

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이혼 플래너는 한마디로 이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짜 아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래봬도 올해 초 국가에서 공인한 정식 직업이다.이혼 플래너가 하는 일은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이혼을 실행하는 단계, 이혼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단계

까지 이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컨설팅해주는 것이다.



‘이혼하는 데 뭐 있어?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친다. 모르면 독, 알면 약이 되는 깨알 상식이 알고 보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이혼 플래너가 무작정 이혼만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을 통해 풀리지

 않던 부부 갈등을 해소해주기도 하고, 이혼 소송을 고려하는 커플을 설득해 원만

하게 협의 이혼을 하도록 갈등을 중재해주기도 한다. 끝내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혼 소송에 유리하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기도 한다.




▲ 부부 갈등을 맞이한 당신에게 ▲



똑똑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제대로 준비하고, 원만하게 헤어진 뒤,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건너뛰게 되면 행복한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 STEP 1. 할까 말까


부부 간 갈등을 맞은 사람들은 이혼을 할지 말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홍수로 인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혼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먼저 자신이 ‘다름’과 ‘틀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자.

가령 ‘외도’ ‘폭행’ ‘중독’은 ‘틀린 결혼 생활’의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볼 것도 없이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가 안 된다’ ‘애정이 식었다’ 등은 ‘다름’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부부 두 사람이 완벽하게 같은 성격과 취향을 가질 수는 없다.

자신과 다른 것을 두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를 맞이한 사람은 ‘이혼’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 STEP 2. 어떻게 준비할까?


앞 단계를 거쳐 이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하거나 소송에 들어가기 전 본인 스스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준비’란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살지, 만약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점이 불리하고

 유리하게 작용할지 따져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업주부에게는 재취업 상담도 함께 할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주부가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그것을 곧장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혼 이후의 삶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후 살길이

막막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외도나 폭력을 참고만 산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무턱대고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당신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 STEP 3. 똑똑하게 이혼하기


이혼을 결심했고, 준비도 마쳤다. 이제 똑똑하게 이혼하는 일만 남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일단 법정에

가면 상대에게 없던 트집도 잡아서 부풀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서로가 철천지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소송을 통해 얻는 유익보다 조금 양보하고서라도 협의 이혼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협의 이혼을 위해 마주 앉았을 때는

 이혼 후 맞이하게 될 작은 문제까지도 상세하게 서로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물론이고 면접 교섭권의 활용 문제, 둘

 중 한 명이 재혼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문서화해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아이들의 존재다. 너무 이혼에만 치중하다

 보면 미처 자녀의 존재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만 신경 쓰다가 자녀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이 그 예다.

 아무리 상대가 밉다고 한들 자식 앞에서 배우자 험담을 늘어놓는 일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그 사람을 부모로 둔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될 수밖에 없다.



● STEP 4. 그 후…


이혼하면 후련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혼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목적의식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혼 후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받는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을 경우 자존감의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임에 잘 나가지

않고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다.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진다.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이혼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예전처럼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혼했다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자.
Q. 위기를 넘기려면 지난 일은 다 덮으라는 변호사님 충고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지나간 일은 잊고 아내를 용서하는 게 백 번 옳은 선택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자신이 없네요. 일 때문에

바쁜 시간에는 잊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바로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될까봐 일을 핑계로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집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겠다 싶어서요.

이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난 일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요.
 


A. 잊으라고, 참으라고 권하면서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불륜이 가져다준

고통, 충분히 이해해요. 배우자의 불륜이 남긴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

든요. 사실은,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알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전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애정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되

돌릴 수 없는 유리그릇 같은 것이거든요. 이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냉전 상태의 동거일 뿐인

거죠. 선생님의 아내가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계신 점, 정말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아내의 상대남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상당히 주의

를 하셔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상대남의 불륜사실을 직장에 알릴 경우 선생님이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 거짓말을

해야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거짓말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 중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한 사람이 들어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만약 선생님이 상대남의 직장에 가서 불륜사실을 큰

소리로 떠들거나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인터넷 포함)에 글을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상대남의 불륜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나, 가족에게 알린 경우에는 전파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으니 이 판례를 참고하세요.
 


'내가 직장에 알린다고 해도 설마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 점은 분명히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많이 변했고

자신의 권리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도 아주 높아졌거든요. 불륜사실을 직장이나

3자에게 알려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요즘은 드물지 않습니다.  '내 잘못 때문'이라며

가만히 당하고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명히 구별하는 현대의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개인의

 애정문제는 사생활이고, 사생활이 특별히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인의 애정문제로

그 사람의 사회생활까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흐름이 이제는 상당히 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불륜사실을 직장에서 알리면 당연히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말에도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유부녀와 관계를 갖고 유부녀의 남편이 진정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다른 직업보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이 이 정도이니 사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간통죄 폐지 전에는 간통죄 처벌을 이유로 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진 않지요. 벌금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률적

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남이 선생님의 명예훼손 행위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다시 한 번 잊어버리시라고 말리고 싶어지네요.

아내의 상대남을 응징한들 뭣하겠어요.

그런다고 선생님과 아내의 관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Q)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몇 번이고 그만 두려다가

어렵게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결혼 전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우리 아들은 의사한테 장가갈 수도 있었는데도 너를 고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고, 신혼집과 혼수,

예단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독하고 야멸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내와 저는 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낫겠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도 젊은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아내를 달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와 아내는 지쳐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네 살인 아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는데, 아내는 당신 집안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아들의 친권까지 가져가서 이혼만 하면 아들의 성을

바꿔버릴 거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전해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고요.

아들의 성을 바꾸면 안 되니까 저한테 재판을 해서라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부모님도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울 형편은 못 됩니다.



아내가 아들의 친권을 가져가면 아이 성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건가요?

아이 성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더라도

친권은 꼭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자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아내가 아이의 단독친권자가 되면 아이의 성을 맘대로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또 아내가 아이의 친권을 가져가면

그 집안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의 자손이니

내가 친권을 가져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는 친권과 성변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우일 뿐입니다.

 

일단 친권(親權)이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친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의 총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보호, 교양과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이 용어 자체는 '권리'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실상은

'권리'라고 할 만한 부분은 자녀의 특유재산관리권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대리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산관리권을 제외한 친권의 나머지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노릇을 하기 위해 당연히 하는 것들인데, 부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늘 같이 얘기해서 부모노릇을 할 수 있지만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편의상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친권자로 지정이 안 되면 아이와

혈연관계가 끊긴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친권자로 지정된 집안의

호적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일단 누가 누구 집안에 속한다거나 누구의 호적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호주제가 유지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관념인데, 호주제는 이미 2005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가 부모 중 한 쪽의 집안에 속하고 그 호적에

올라간다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아니라고 해도 아이의 부모라는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친권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대개 아이의 여권, 통장을 만들 경우,

아이의 전학을 결정할 경우, 아이한테 소송이 걸렸을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가 여권, 통장을 신청하고 전학 동의를 하고,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독친권자는 단독으로 하면 되고, 부모가 공동친권자라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 통장 하나 만들자고 이혼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니

이혼한 부부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같이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권자라고 해도 아이의 성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단독 친권자인 엄마가 법원에 아이의 성변경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성변경절차에서 법원은 아이의 성변경에 대한 친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변경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계속 주고 아이를 잘 만나는 친부가 아이 성변경에 반대한다면

법원으로서도 아이 성변경을 허가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성변경제도 시행 초기에는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해서 성 변경을 해주곤 했는데, 제도가 시행된 후 상당한 시일이 흘러

쉬운 성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해서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성변경 허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성 변경을 막고 싶다면 굳이 공동친권자가 되는 것보다는

아이 양육비를 잘 주고 아이를 자주 만나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아내와 저는 30년 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데다가 장남인 저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랬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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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역시 제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더 다툼이 잦았고,

제가 아내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은 돌아오려니 해서 기다리고

처가 식구들한테 사정했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 나갈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아내는 아들을 보러오지 않았고 물론 양육비도 전혀 안줬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가끔 이혼하자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나 싶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덧 환갑이 코 앞입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화가 났지만, 너무 오래 전에 헤어진 사람과의 인연을

남겨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도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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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네요.

아내가 보낸 이혼소장에는 이혼해달라는 말 밖에 없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제가 받을 국민연금의 반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계속 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70만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혼해서 실제 같이 산 기간보다 떨어져 있는 기간이 더 길어서

아내가 제 연금에 보탬이 된 건 별로 없는데도 아내가 제 연금의 반을 가져간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아내가 제 국민연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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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마음이 스산해지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결혼이 도대체 뭐길래 20년 전에 끊긴 인연의 허울을

아직까지 붙들고 계셨을까 싶은 생각이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의하신 국민연금분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보면 결혼기간 5년 이상이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가입자가 60세부터 받는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생님의 노령연금을 아내가 절반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처럼 실제 혼인기간과 명목상의 혼인기간이 다른 경우는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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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의 합의나 판결로 국민연금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것이 있으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아내가 분할받지 않는다고 합의하거나, 그런 내용의 판결을 받아서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아내는 선생님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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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내가 선생님의 국민연금을 분할받겠다는 허황된 욕심으로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연금분할을 못 받게 하거나

아내가 받는 분할연금액수를 줄이는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련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인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명목상의 혼인기간 전체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것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먼저 실제혼인기간을 고려해서 국민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니까 이혼재판에서도 실제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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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아내가 주지 않은 아들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합의나 판결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지난 세월이 억울하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세요.

과거는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선생님의 미래가 행복하시길 빕니다.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관리자 | 2017-02-09

●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외국 재판의 승인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 관련 판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질문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남,녀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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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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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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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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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 방법

관리자 | 2017-02-05

Q

남편의 외도에 대해 가능한 참아보라는 변호사님의 충고에 따라

티 안 내고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예전과 똑같이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 작은 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아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할테니 결혼하자고 하고 있나봐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참기만 해선 안 되겠죠?

아직 이혼까지 할 건지는 망설여지지만 저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저 막막하기만 해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겠네요.

그렇더라도 아직 완전히 포기하진 마세요.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외도 상대방한테는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외도상대방을 자기 옆에 붙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심지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동시에

아내에게는 외도녀와 정리할테니 용서해달라고 하고,

외도녀에게는 아내와 이혼할테니 결혼하자는 얘기하는 경우도 몇 차례 보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외도는 잠시 꾸는 달콤한 꿈이고, 결혼생활은 현실이거든요.

꿈을 위해서 현실을 버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조용히 참기만 할 때는 아닌 거 같네요.




어쩌면 이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두어야겠어요.

그 대비는 조용히 지내면서 티 안 나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자료로 필요하고,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어요.

외도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자기 외도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 억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남편과 외도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대화녹음, 메일, 핸드폰 문자내용 등이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메신저와

메일을 통해서 교환되기 때문에 남편 핸드폰의 모바일메신저와

메일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의 모바일 메신저와 메일함에서 외도와 관련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두시고 잘 보관해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외도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그때그때 핸드폰에서 지우기도 하는데,

핸드폰기록을 복원해주는 업체들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수수료를 주면

핸드폰에서 삭제된 기록을 어느 정도는 복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 통화내역도 살펴보세요.

만약,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은 밤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외도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를 기록해두세요.

외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도녀를 '김철수'같은 남자이름이나, 'OO산업'같은 회사이름으로 저장해두는 거지요.

외도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서

그 전화번호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외도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잘 모를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 일단 전화번호라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남편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의 통화와 문자 수신, 발신 내역-수발신 시각,

통화시간, 상대방 전화번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끔 문자내용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자내용은 안 나오고 수발신 내역만 나와요.

예전에는 통화기록 조회가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통화기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어요.

요즘은 통화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주로 쓰기 때문에,

통신사에 기록이 남는 통화나 문자가 별로 없거든요.



모바일 메신저 회사들은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신청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은 직접 확보해야만 한답니다.




 
남편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면 이것도 한 번 점검해보세요.

외도녀를 차에 태운 기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녹음이 되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차량블랙박스기록이 자주 제출되는 증거자료 중 하나랍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시켜서 미행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앞에 언급한 다른 방법들 중 법원을 통한 조회를 제외하면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이라 남편이 고소할 경우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세요.

그 증거들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꼭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송진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이혼신고는 어떻게 할까?

관리자 | 2017-02-04

법원은 신고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정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은 경우

  (1)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확정이 된 후 한달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성,시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확정증면서를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가져가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각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가실 때에는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 정본(화해권고결정 정본), 도장,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1통을 첨부)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 지방에 있어서 법원에 가기 힘든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 양식을 구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화면 윗부분) -> 가사 -> 관련양식 바로가기(화면 왼쪽)"

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각 증명서당 인지 500원을 첨부 하시고

반송용 봉투(봉투에 우표 1,950원을 붙일 것)와 함께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소송상 화해,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정본, 조정조서정본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보낸 화해 조서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받은 즉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일이나 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면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행명령 ●



-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 강제집행 ●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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