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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갈라서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각서(覺書)를 나누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쪽 배우자가 각서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썼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40대 여성인 A씨는 결혼 12년 만인 지난 2013년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A씨는 그 뒤로 마음을 바꿔 남편을 상대로 6억8000만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1·2심 모두 '일단 포기 각서를 쓴 이상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가 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각서 내용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협의이혼에서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같은 각서가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재판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따질 문제가 된다. '이혼 여부 결정→재산 분할 문제 결정' 순서를 밟아야 해 미리 작성된 각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갈라설 배우자가 나눠 가질 재산은 재산 형성 기여도나 가정 파탄을 야기한 쪽의 책임 크기를 따져 법원이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협의이혼에서 '재산 포기 각서'가 유효하려면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재산 포기 각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게 대부분의 하급심 판단이었다. 법원 결정으로 좌우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부부가 총 재산액,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분할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록 A씨가 각서를 썼더라도) 재산 분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부부가 각서를 쓸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 문제를 상의했어야만 각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각서 작성 당시 세세한 협의가 없었다고 본 셈이다.

 

이혼소송에 밝은 변호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협의이혼의 관행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재산 포기 각서의 상당수를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명호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상의한 뒤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는 아마 5%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불륜(不倫) 등 명백한 잘못을 했거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재산 필요없으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경우,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통해 따져볼 길을 터준 셈이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A씨와 비슷한 소송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꾸로 협의이혼 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포기 각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협의하고 공증 등을 거쳐두는 게 든든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1(1994. 12. 18.생), 사건본인 2(1996. 3. 5.생)를 두었다.



나. 신청인이 특별항고인과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7. 9.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까지 사건본인 2 명의의 예금계좌로 소외 2, ○○수산,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합계 70,950,000원을 송금하였다(특별항고인은 위 기간 이후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하여 오고 있다).



라.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년이 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육비 종료 시점은 사건본인들이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사건본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1이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3. 12. 17.까지(16개월 7일),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위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2가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5. 3. 4.까지(30개월 24일)이고, 이는 합하여 약 47개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비율인 월 2,000,000원을 곱하면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전체 양육비가 94,000,000원(2,000,000원 × 47)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항고인이 2015. 8. 20.까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70,95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양육비는 23,050,000원(94,000,000원 - 70,950,000원)이 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항고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 아니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1999. 2.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한 제3자를 말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내연녀/내연남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와 간통/간음/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내연관계를 형성한 개 같은 념놈들을 상간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들을 그냥 '상간자(상간녀/상간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이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 또는 가사 사건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치소에 쳐 넣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안타깝네요)



3) 어떤 근거로 소송하는 것이죠?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을 따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바람/불륜 한 상간자에게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라고 법원에 의사표시(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세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77 전원합의체).


4) 상간자 소송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증거가 확보되었고,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하면 묵시적으로 용서하였다고 또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외도/바람/불륜)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5) 상간자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나요?

이혼이 전제(이혼 예정, 이혼 진행 중, 이혼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지방법원에서 사건 처리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이 위자료를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 청구해야 하고, 실제로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구금액은 통상적으로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입니다.

3,000만 원 이하로 청구하면 사건이 가벼워 보이고,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니, 최소 3,000만 원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자료 인정범위는 넓게 보면 500~2,000만 원 판결, 좁게 보면 1,000~1,500만 원 판결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판결된 금원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 책임 및 원인, 부정한 행위의 정도, 상대방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입니다.



7)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자의 반응/태도/대응과 상간자의 신상정보,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까지는 보통 6~8개월 소요됩니다.

판결 전에 개인적 합의나 조정, 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 그 보다 빨리 소송이 종결됩니다.

물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1년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소송비용과 소송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의요지)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요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혼인과 사실혼과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상당하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혼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위자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민법이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유, 즉 ①부정, ② 악의의 유기, ③ 부당한 대우, ④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 의사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기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은 부부였던 기간에 쌓아 올린 공동재산을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와, 헤어진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쪽이 생활의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력이 있는 쪽에서 부조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가사비송 마류사건 제4호).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①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②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③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협의가 되면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에 의해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세요.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이고 상대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 명백하거나 헤어지기로 합의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4. 사실혼의 재산관계

법률혼과 동일하게 사실혼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또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고 유효한 혼인신고가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고 시댁과도 아무런 법적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헤어질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일방이 사망 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 子가 되는데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민법 제781조 제2항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즉, 자식으로 인정을 하면 제781조 제1항에 의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됩니다.

5. 사실혼 관계의 종료

가.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헤어지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거죠. 다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때 당사자간에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맺은 이후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의 양육문제도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함과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앞서 본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자녀의 인지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는 한 개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소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6. 혼인빙자 간음이 되는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몇 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혼인빙자간음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 사실혼 관계를 맺을 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혼인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혼인빙자 간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應訴)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가정보호사건

-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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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부부 생활공동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6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개별 세법 적용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과세는 부당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4480여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8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조세전문 변호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세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94므1584)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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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으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A는 C와 외도하고 집을 나간 사정으로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있고 단지 상대방도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남편 B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가 심해졌고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는 이혼에 합의하며 B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는 자녀들을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B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이미 이혼합의 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며 이혼을 주장했다.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합의 후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 분배를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재산을 분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사안을 더 들여다보자면 A와 B는 서로 별거를 했지만 B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A 또한 B와의 이혼을 거부하며 B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분배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하여 민법 840조 상의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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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편 B씨가 퇴직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남겨진 아내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자녀를 홀로 뒷바라지했다. 별거한지 17년이 흘러 B씨가 “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자립능력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아내 건물 임대수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의 건물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까지 내는 등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경제적 배려’ 쟁점

이 두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를 확대한 결정과 관련이 깊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대법관 7대6 의견으로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혼이 허용되는 유책주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자고 선언했다. 이후 이혼재판에서 서서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첫 사례처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이혼을 과감히 허락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대로 두번째 사례처럼 이 같은 배려 없이는 여전히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채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력‘이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배려‘를 기대하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에 ’경제적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가 유책 배우자 이혼의 중요한 기준요건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버림 받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해석했다.


◆ ‘파탄주의 인정’ 판례 늘어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판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7월에도 대법원은 비록 바람을 폈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10억 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50년간 고집했던 이유가 경제적 약자의 생계가 위협 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배우자의 이혼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유정훈 법무법인 원일 대표변호사(44·33기)는 “유책 배우자라도 경제적 배려를 많이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결혼 파탄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응징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추세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약 2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43·34기)는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손정혜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35·37기)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조 김앤서 부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36·40기)는 “예전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1500~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고소를 하면 취하를 대가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설명했다.


◆법원 “이혼은 최대한 조정으로”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부터 일찍 개입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이혼을 조정에 회부한 건수는 2014년 397건에서 2015년 144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70건에서 586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공리에 끝나는 비율(조정성립률)도 법원이 조정절차 조기개입을 시작한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35%에서 43.8%로 급증했다.

이정현 법률사무소 율평 대표변호사(45·35기)는 “법원이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심, 3심까지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조정이 판결보다 자녀 등 당사자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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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cf.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산처분을 방지 하는 방법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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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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