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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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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흔한 시대. 지난 한해동안 하루 평균 30쌍 가량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 고부간 갈등, 육아갈등, 성격차이 등 여러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불륜,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은 특히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다.
1. 부정행위의 입증
과거에는 불륜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불륜현장의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이 가장 확실하다.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2.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아내의 입장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및 상간자 재력과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용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으로 판결된 소송사례가 있다.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조정이혼 시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지만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유지했다.
상간녀 측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부인(원고) 측에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고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백한 불륜 증거 확보였다고 본다'면서 "이혼 전, 남편은 공적 서류에 자신의 상간녀를 동거인이자 부인으로 적은 적이 있고 그것이 불륜행위의 증거로 적용됐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 가려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서면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년 전만 해도 불륜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다.
1. 부정행위의 입증
과거에는 불륜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불륜현장의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이 가장 확실하다.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2.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아내의 입장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및 상간자 재력과 사회적 위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이혼을 하더라도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용서까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으로 판결된 소송사례가 있다.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조정이혼 시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지만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유지했다.
상간녀 측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부인(원고) 측에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고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백한 불륜 증거 확보였다고 본다'면서 "이혼 전, 남편은 공적 서류에 자신의 상간녀를 동거인이자 부인으로 적은 적이 있고 그것이 불륜행위의 증거로 적용됐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불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어 가려면 법에 근거한 정확한 서면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