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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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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 간통과 이혼 ]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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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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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별거로 이미 부부공동생활 파탄났기 때문"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됐을 경우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B씨는 A씨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해 둘 사이에 별거가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B씨를 비난하면서 지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는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A씨가 항소했다. 결국 둘 사이의 소송은 2년 정도 걸려 결국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그들이 소송 중이던 때에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성적 행위가 발생했다.

C씨는 등산모임에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러다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어느 날 밤 B씨의 집에서 B씨와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A씨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뒀다. 그러자 A씨는 C씨에 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사람과 성적행위를 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C씨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므2997 판결)

이에 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인 A씨에게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

C씨와 B씨의 성적 행위가 있었을 때 A씨와 B씨 당시 제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비록 부부가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나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 그렇다면 제3자인 C씨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인 B씨와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단 얘기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봤다.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게 된 요소로는 불화, 장기간의 별거,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 등이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3자가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쪽과 성적 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제3자인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팁=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 나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면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는 불화, 장기간의 별거,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 등이 있다.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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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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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거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 돈으로 배상해야"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타의 의무와 달리 부부 간 동거 의무는 사람을 억지로 동거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부 일방에게 "동거 '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부부 간 동거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2009다32454)이 있다.

의사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00년 10월쯤 집을 나와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기에 이르렀다.

1년여가 지난 2001년 8월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반소로 청구한 부분만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A씨가 집을 나가 부모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앞으로 이들 부부가 완전히 이혼하게 될 때까지 A씨는 B씨에게 월 500만원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04년 5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들 부부의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A씨는 여전히 B씨가 자녀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2004년 12월 B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가 B씨와의 부부로서 동거할 의무를 지키도록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자신의 병원 근처 30평대 아파트에서 B씨 및 두 자녀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합의가 있은지 3년이 지나도록 A씨는 B씨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는 데 협조조차 하지 않자 결국 B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합의(조정)된 내용대로 동거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서의 부부 간 동거에 관한 심판 청구 결과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A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서로 부담한다"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협력의무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한다기 보다는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로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거하기로 합의한 조정이 성립된 후 3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A씨는 B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팁= 부부라 하더라도 누군가와 한 집에서 같이 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성질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혼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부부 간의 기본적 의무로서 함께 살 의무, 즉 '동거 의무'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록 동거 의무를 어긴 배우자를 동거하게끔 끌어다 놓을 수는 없더라도, 그에게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동거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가정법원에의 심판 절차를 거칠 경우, 반드시 이혼 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동거 의무는 부부 간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이혼 청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기사출처_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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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선고(이혼)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갑이 을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5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4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과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1984. 1. 19.생)과 소외 2(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외 4(개명 전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소외 4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자녀 소외 5(여, 변경 전 이름 소외 5, 2003. 7. 10.생)와 소외 6(남,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다.

라. 피고는 2003년경 자녀 소외 1, 소외 2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7년경 귀국하였고, 이후 아들인 소외 2도 귀국하여 결혼하였으며, 딸인 소외 1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7.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드단13473호로 ‘피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하고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0. 24. ‘원고가 소외 4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르177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10.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의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5. 24. 다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 원고는 별거하기 시작한 2001.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56,158,715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8. 3. 3.부터 2013. 12. 2.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USD) 총 264,609.32달러를 송금하고, 2014. 1. 1.부터 2014. 11. 21.까지 자녀들의 계좌로 미화 총 32,179.89달러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자녀들로 하여금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자녀들은 2011. 8.경부터 2014. 11. 10.까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총 104,417,512원을 사용하였다.

아. 원고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바라고 있는 반면,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참조).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시점에서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 기간 소외 4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별거기간 중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01. 4.경 별거한 때부터 소외 2의 결혼 이후 2014. 6.경까지 피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총 1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였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본소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2015. 7. 9. 본소 이혼 청구 부분도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등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고,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⑦ 특히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캐나다 법에 의하면 1년 이상 별거한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와 소외 4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출생하여 원고와 소외 4의 양육과 보호 아래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모두 성인으로 자녀 소외 1은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 소외 2는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⑨ 피고가 현재 경제적으로 원고에 비해 열악하기는 하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고, 피고의 외국어 능력과 사업 경력 등을 살려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4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상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부터 1990. 4.경까지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로 이주하여 학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부모가 마련하였다.

2) 원고는 귀국 이후 소외 3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2. 8. 25.부터 1995. 6. 30.까지 피고 명의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 매장을 운영하였고, 1995. 4. 4.부터 1998. 12. 31.까지 소외 7 주식회사(대표자는 피고)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 주얼리와 다른 브랜드의 주얼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3. 4. 30. 중도 퇴직하였는데, 2000. 5.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53,575,557원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03년경 자녀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반환받아 그중 6,500만 원을 캐나다 정착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거한 이후 피고와 자녀들에게 합계 10억 원 정도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2001. 4.경 피고와 별거하고 소외 4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6) 이후 원고는 2004. 3. 8. 서울 강서구 염창동 (주소 1 생략) 101동 206호(이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으로 2004. 3. 8.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2009. 12. 30. 채권최고액 6,2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11. 11.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5,000만 원이다.

7) 원고와 소외 4는 2009. 11. 20.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343동 1602호(잠실동, ◇◇◇◇)를 임대차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소외 4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년 뒤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4는 2013. 1. 29.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303동 402호(도곡동, ☆☆☆☆☆☆☆)(이하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라 한다)를 15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3. 4. 각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곡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잠실동 ◇◇◇◇의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급여소득 등으로 마련하였다.

8) 피고는 2010. 12. 9. 성남시 분당구 (주소 4 생략), 1064호(수내동,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5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원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와의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자녀에게 별거기간 동안 10억 원 정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과 귀국 후 □□□□□□ 매장 운영을 통하여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한 후 그 급여소득으로 현재 원고 명의 재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초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피고는 캐나다에서 7년간 원고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가 지사장에 취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별거기간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는 퇴직금과 원고의 급여소득을 분리하여 퇴직금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거기간 원고가 수령한 급여소득과 별거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원고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거 이후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되, 다만 원고가 별거기간 피고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참작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1,311,075,557원

② 피고의 순재산: 68,000,000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다. 분할대상 각 재산에 관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

원고는, 2004. 3. 8.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고, 2002년경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 8,000만 원을 감안하여 원고 모친에게 사실상 대물변제를 한 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2년경 원고 모친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원고 모친에게 이 사건 염창동 아파트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예금 5,800만 원가량을 보유하다가 생활비와 캐나다에 있는 자녀 방문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6.부터 2013. 10. 10.까지 제1심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5,8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는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2013. 10. 16.경 58,641,415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4.에 1,000만 원, 2013. 10. 28.에 4,73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6. 5.자 예비적 반소장에서도 5,800만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4. 11.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 예금채권을 생활비와 캐나다 방문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 이후 5,800만 원에 이르는 예금을 갑자기 한꺼번에 인출한 점, 인출한 시기, 주장의 변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명의의 소외 8에 대한 800만 원의 채무

피고는 1차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이었던 소외 8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이혼소송에서 소외 9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소외 8 변호사에게 8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80%, 피고 20%

[판단 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별거기간, 원·피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와 자녀를 부양한 사정, 현재의 재산 상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원·피고의 소유와 책임으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07,000,000원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79,075,557원 × 20% = 275,815,111원

나) 위 가)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75,815,111원 - 68,000,000원 = 207,815,111원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07,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종우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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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 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호 혼인취소사유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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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어머니 역시 A가 혼전 임신을 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A를 괴롭혔다. 남편 B는 A의 친정에서 결혼할 때 제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부모까지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다. 참다못한 A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남편 B는 수개월째 A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Y씨(43세, 남)는 아내 X씨(34세, 여)와 사이에 딸(7세)을 두고 있다. X는 부유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살다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남편 Y를 만나 결혼했다. Y의 부모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X는 남편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다툼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 Y는 대부분 참으면서 부부 생활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X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X가 이혼을 선언하고 남편 Y에게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Y는 같은 집에 있으면 갈등만 커질 것이 뻔하고 특히 X의 부모까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Y는 자신의 물건을 겨우 챙겨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 X는 그 후 1년 이상 Y에게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는 이혼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다.

종전 이혼재판을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왔다. 그렇다 보니 앞선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이를 상대 배우자로부터 탈취 또는 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면 양육자의 친권 행사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친권의 일부 제한은 2015. 10. 16.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가정법원 1조정위원회(조정장 정승원 부장판사)에서 당시 만 3세가 겨우 지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다투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모(母)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부(父)로 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최근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조정조서를 근거로 친권 일부 제한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이혼에 직면하는 어린 자녀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더구나 부모 일방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면 자녀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한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 일방은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극에 달한다.

지난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를 두고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하급심의 판결을 보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없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실상 파탄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현행 이혼재판의 실무가 전면적 파탄주의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을 종합해 보면 혼인파탄에 적극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이혼을 당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며, 친권자도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엄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친권의 박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혼 자체는 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면서 사실상 친권이 박탈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한다.

이혼은 부모의 문제로 국한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은 최소한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권 일부 제한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과 관련된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가정법원의 실무례를 지켜볼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여 법 규정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사출처_뉴시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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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술과 약에 의존한 채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인정했다.

A(48)씨는 1990년 중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연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남편이 돈을 벌었고 A씨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맡았다. 그러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해,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남편은 A씨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채 술과 약에 의존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만난 남성 환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다.

참다못한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으나 A씨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부부의 아들까지 ‘엄마가 성격파탄자 같다’, ‘우리 집은 밥이 없다. 엄마가 밥을 안 준다’, ‘엄마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고 부모의 이혼을 바랐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에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맞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는 A씨 부부가 서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인의 책임으로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3년 동안 별거한 점과 서로 이혼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A씨에게 물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는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와 약물 복용, 자해 시도 등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바람을 피운 A씨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소송을 그만두면서까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줬으나 A씨는 배우자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이 심해지기 전까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등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남편이 A씨에게 4억3000만원을 떼어 주라”고 덧붙였다.

전재욱 imfew@
[기사출처_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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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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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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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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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위 심판 도중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절차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청산적(재산적) 요소와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가 그것이다.

청산적(재산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만, 부양 내지 위자료적 요소는 그 권리의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성격의 권리로서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청산적 요소는 상속이 될 수 있지만 청구권자의 사망이 이혼 소송 종료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돼 진행되던 중에 즉,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 돼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 이혼 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가 발생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한 후에 당사자 한 쪽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느냐가 핵심이다.

만일 청구권자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하나의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무는 상속이 될까?

만일 이혼 소송 도중, 재산분할'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그 의무는 당연히 상속된다. 왜냐하면 의무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사례에서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례에서 A와 B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 앞서 법률혼을 전제로 하여 논의하였던 것과는 다른 지점임을 주의하자.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살아 있을 때 배우자 관계를 해소할 시에는 보통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일방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B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즉,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아직 생존한 상태에서 A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B의 재산분할의무가 B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위 재산분할절차를 B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B가 의식불명에 처한 상태에서 A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B가 사망하게 된다면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배우자의 의식불명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겨진 배우자로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해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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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이혼에 관한 Q&A

관리자 | 2016-05-30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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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도 같고, 성관계도 하는 사이지만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연금법이나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부부재산의 청산 및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목적에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거나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예물, 혼수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 부양 제도적 보완 必

다시 서두로 돌아가자면, 이혼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청산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과 재산분할 모두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존자가 고령일수록 사별의 충격 못지않게 갑작스런 생계 문제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혼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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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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