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2 21:15 조회 : 3,584회 좋아요 : 31건

본문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