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와 업무방해 고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문 요약 *업무방해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격 및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결 요지 로밴드 법무팀 의견 이번 판결은 유치권의 성격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팀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구분에 관한 판결 요지 로밴드 법무팀 의견 대법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법적 구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구분과 그 확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회수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명도소송 건물명도 로밴드법무팀 해석: 점유권 기반 본소와 본권 기반 예비적 반소의 동시 인용 가능성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회수 소송 사건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가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한 명도소송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변호사 퍈결문 요약 판결 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

유치권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 손해배상 로밴드 법무팀 의견 제목: 점유의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적 고찰 의견 요지 민법 제204조는 점유의 침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 한 경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명도소송과 유치권행사 로밴드법무팀 변호사 의견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물이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

경매절차 유익비 배당요구 우선상환 요구 유치권 행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 ( 명도소송 ) 로밴드법무팀 변호사의 견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에 대한 분석 1. 판결 요지 요약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

명도소송, 매매로 인한 점유회수청구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 ( 인도 ) 변호사의견: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의 점유회수청구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해석 사안 요약: A가 B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음. B가 C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C가 A에게…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행사로 명도소송 한 사례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로 건물명도 대법원 소송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변호사의견: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례 해석 및 시사점 1. 판례 요약 본 판례는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

유치권확인의 소 회생채권에 포함 여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문 요약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 관련 로밴드 유치권전문 법무팀 의견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확보 여부…

유치권, 점유권 회복소송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 의견: 점유권 기반 본소와 본권 기반 예비적 반소의 동시 인용 가능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점유권을 회복하라는 점유권 회복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로밴드 법무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 [서울= 로밴드 법무팀 ] 로밴드 법무팀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건설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건설사는 B 건설사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자 B 건설…

유치권부존재확인 토지인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로밴드 법무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 [ 서울=로밴드 정규범 법무국장 칼럼 ] 로밴드 법무팀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부동산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중복 경매물건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부동산 경매,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확정! 로밴드 법무팀 사례 소개 [ 로밴드 법무팀 정규범 편집국장 ] 부동산 경매에서 이중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행 경매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유치권행사 중 침탈 당한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문 해석과 요약 로밴드법무팀, 점유 상호침탈 사례 성공 사례 공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상대방의 위법한 침탈로 점유를 잃었다가 다시 탈환한 경우, 상대방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로밴드법무팀은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