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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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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 2019
      10-01
      조회
      40
      건물명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명도소송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
    • 2019
      09-26
      조회
      43
      유치권행사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보호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 2019
      09-26
      조회
      33
      유치권확인 【 유치권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유치권확인 소송과 공사대금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 2019
      09-26
      조회
      3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용역대행 사건 대한민국대표 로펌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용역대행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용역대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
    • 2019
      09-25
      조회
      32
      허위유치권 행사와 유익비 청구 사건 건물명도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전 문…
    • 2019
      09-25
      조회
      38
      대지권이전등기등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원고승계참가인】 운서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1. 보조…
    • 2019
      09-24
      조회
      48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허위 유치권 행사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
    • 2019
      09-24
      조회
      36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사해행위취소 【 유치권 행사와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2019
      08-22
      조회
      13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치권 행사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직시)’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조합 …
    • 2019
      08-21
      조회
      57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성립 여부 사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건물철거와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
    • 2019
      08-19
      조회
      58
      건물인도 원고 : 주식회사 대우건설 【 건물인도 소송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019
      08-19
      조회
      50
      유치권방해금지 【 유치권방해금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 2019
      08-13
      조회
      65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유치권 신청에 의한 경매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 2019
      08-12
      조회
      56
      구분소유권 건물명도 소송 사례 【 건물명도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
    • 2019
      08-05
      조회
      68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체납처분압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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