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유치권 2 페이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 2024
      04-19
      조회
      211
      유치권부존재확인 토지인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로밴드 법무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 [ 서울=로밴드 정규범 법무국장 칼럼 ] 로밴드 법무팀은 토지 유치권 소멸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부동산 분쟁 해결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
    • 2024
      04-18
      조회
      214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중복 경매물건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부동산 경매,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확정! 로밴드 법무팀 사례 소개 [ 로밴드 법무팀 정규범 편집국장 ] 부동산 경매에서 이중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행 경매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 2024
      04-18
      조회
      227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사례 "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유치권 임대 무단 행위로 인한 소멸 사례 소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최근 로밴드법무팀은 유치…
    • 2024
      04-17
      조회
      22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문 요약 건물명도·기타(금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해석 요약 1.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이하 "주거이전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
    • 2024
      04-02
      조회
      308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 대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 토지에 대한 유치권 인정 [ 로밴드 법률뉴스 ] 대법원(재판장 이진석 대법관) 민사4부는 2일 부동산 매매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가 그 토지에 투자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판단 내…
    • 2024
      04-02
      조회
      272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건물명도 판결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구분 논란 대법원은 오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구분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명도소송 핵심 내용 요약]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 지성건설의 부동산…
    • 2024
      04-01
      조회
      275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문 요약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과 이중 경매: 흥미로운 판례 분석 1.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소멸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물 소유자와 채권자 모두에…
    • 2024
      04-01
      조회
      228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대법원 2022. 8. 23.자 2020마1521 결정 요약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여부와 판례 분석 1.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
    • 2024
      03-29
      조회
      192
      명도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판례 속보: 경매개시결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핵심 내용: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경…
    • 2024
      03-29
      조회
      194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 목적물 양도: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
    • 2024
      03-29
      조회
      174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항력 확보 요건: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
    • 2024
      03-29
      조회
      169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
    • 2024
      03-19
      조회
      184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가? 2.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3. 점유회수 소와 별도로 제기된 본권…
    • 2024
      03-18
      조회
      172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례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및 유치권 행사 제한 1.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
    • 2024
      03-18
      조회
      150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내용 요약 한 내용입니다. 토지인도 유치권행사 소송 사건 판례 요약: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1. 판시 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