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조회 4,073 명도소송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 자세히 보기
2024-03-29 조회 4,507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 주장하는 사건 로밴드 칼럼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3,842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 침탈로 점유회수 청구 사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 자세히 보기
2024-03-19 조회 4,034 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중 강제로 빼앗았다면 ? 점유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A가 B로부터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A는 B에게서 자력구제 없이 점유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B는 A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4,800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 자세히 보기
2024-03-18 조회 3,584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여부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내용 요약 한 내용입니다. 토지인도 유치권행사 소송 사건 판례 요약: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의 비용상환… 자세히 보기
2024-03-12 조회 3,620 명도소송 강제집행 적법 여부 판단 사례 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자세히 보기
2024-03-11 조회 3,306 명도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건물인도 지체로 발생 된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쟁점: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자세히 보기
2024-03-11 조회 3,265 유치권 행사 방해 권리행사방해죄 무죄를 뒤엎은 소송 사례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핵심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 피해자: 주식회사… 자세히 보기
2024-03-11 조회 3,209 회생채권에서 유치권확인 소송 사례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대법원 판결 요약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자세히 보기
2024-03-07 조회 3,191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소송 실제사례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례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3,147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부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부 건물명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판결 요지: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3,13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 유치권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유치권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 자세히 보기
2024-03-05 조회 3,135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하는 명도소송 사건 건물명도 소송 사건 -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경매를 통해 건물(제2 건물)을… 자세히 보기
2024-02-28 조회 3,506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건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포함…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