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부존재확인 ] 【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와 성질 [3] …

명도소송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 대방건설 주식회사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박병대(주심)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 명도소송 판시사항】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명도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

유치권존재확인 【 유치권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요지】 상사유치권은…

유치권 점유 배척하기 위한 출입금지 사례 원고. 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시사항 ]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부존재…

건물인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

건물인도 [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명도소송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을 회사가 대표이사 병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

관리비 청구 건물인도등 관리비청구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리비청구 명도소송 사건 판결요지 [1] 관리비청구 명도소송 …

유치권 행사중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사건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치권 업무방해 사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치권 사실오인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진행하면서 …

건물인도 소송 사건과 업무상배임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자…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 청산금대위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

건물인도등 상사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사례 명도소송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명도소송 결정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