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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부동산분쟁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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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2 17:47 조회134회 좋아요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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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강제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18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경매개시결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94조제1항).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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