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의 성립요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15 15:36 조회 : 54회 좋아요 : 31건

본문

[  유치권분쟁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분쟁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분쟁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유치권분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분쟁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분쟁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분쟁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분쟁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  유치권분쟁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유치권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유치권행사대행 ).

▪  유치권분쟁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분쟁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행사대행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