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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의의 및 유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11 22:57 조회 : 1,283회 좋아요 : 31건

본문

●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경매의 의의 ●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사경매(私競賣)와 공경매(公競賣)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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