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법으로 해결


반드시 받아내는 실전 대응 전략

1. 공사대금미지급,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공사를 끝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잦은 분쟁 중 하나입니다.
자금난, 계약 해석 차이, 발주처의 의도적 미지급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럴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근거

시공자가 공사를 마치면 자동으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 청구권입니다.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지급명령으로 빠른 해결

공사대금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의 1차 대응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4.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강제 집행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확인서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유치권 행사로 공사채권 보호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가 필수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미지급 상태에서 현장을 담보로 잡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공사채권 확보 수단이 됩니다.

6. 공사대금지급지연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이 약속된 기한을 넘기면 공사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연 6~15%)이 적용되며,
이는 공사대금청구방법 중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공사대금 원금 외 추가 보상으로 인정됩니다.

7. 하도급대금청구로 직접 회수 가능

하도급업체라면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불공정 거래나 미지급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소송과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8. 공사대금소멸시효를 반드시 관리

공사대금소멸시효는 일반 공사대금은 10년,
하도급대금은 3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만료 전에 공사대금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9. 공사대금청구방법 핵심 절차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유치권 행사 및 가압류

강제집행으로 회수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10. 결론 – 공사대금미지급, 법으로 해결하는 길

공사대금문제는 협의보다 법이 빠릅니다.
공사대금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세요.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 보전조치까지 병행하면
미지급된 대금은 반드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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