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과 손해배상 판결문 >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공사지체상금과 손해배상 판결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08 08:41 조회 : 90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이기는 길 ]

공사대금지급명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