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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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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전담 경찰관(APO)을 아시나요?
  
  2016
  03-09
  
  조회
  813
  
  최근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사건,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등 우리주변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 행정소송 종류와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2017
  08-29
  
  조회
  764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의 개념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
- 행정소소의 기능과 특징
  
  2017
  08-28
  
  조회
  612
  
  로밴드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불복
  
  2017
  05-04
  
  조회
  625
  
  행정소송의 종료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욱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하고 하고 ,2심의 중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중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
- 행정소송의 종류
  
  2017
  04-29
  
  조회
  558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
- 행정소송 기능
  
  2017
  04-27
  
  조회
  585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
- 음주운전에서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의한 음주측정
  
  2017
  04-14
  
  조회
  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7
  03-10
  
  조회
  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
- 차안에서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구요?
  
  2015
  12-18
  
  조회
  1544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015
  10-27
  
  조회
  1610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2.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