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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 2017-0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제13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15. 22: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단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한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변 론

순정남 : 경찰관님! 이유가 어찌됐든 강제추행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취소라니요. 교통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죄로 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고요. 제 운전면허 돌려주세요~~!!!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판 결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및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에 따른 권익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자료출처:http://oneclick.law.go.kr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2.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 제3호가목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3.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1.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과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위반시 제재

1.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2.벌칙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3)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4)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5)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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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관리자 | 2015-10-27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2.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처분벌점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 누산점수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처분벌점의 소멸 및 상계 등

 1.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2.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한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3. 착한마일리지제도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13-3호, 2013. 7. 22. 발령·시행)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4.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5.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벌점의 취소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1.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1)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 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 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    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3. 처리절차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 '이-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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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web1} - {web2}


 ~민사소송의 개념

  {web1} - {web2}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web1} - {web2}


 {web1} - {web2}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web1} - {web2}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web1} - {web2}
 
 {web1} - {web2}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web1} - {web2}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web1} - {web2}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web1} - {web2}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web1} - {web2}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web1} - {web2}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web1} - {web2}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web1} - {web2}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web1} - {web2}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web1} - {web2}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web1} - {web2}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web1} - {web2} 



 조정의 개시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민사조정』을 참고하세요.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



 화해의 종류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 제소전화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제소전화해』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지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지급명령(독촉절차)』를 참고하세요.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공시최고(제권판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공시최고(제권판결)』을 참고하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7:40:29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최근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인천 11살 어린이가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사건,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등 우리주변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30% 늘어난 1만 7791건이다. 이 가운데 최종 아동학대로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1만 27건, 66.7%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기결석아동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문제에 대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 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이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안정화 기여한 전담 경찰관이라면, 학대전담 경찰관(APO)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포함)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대전담 경찰관(APO) 투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보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 전담체계 마련으로 어디 있을지 모를 ‘학교 밖 청소년’ 발견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 우리 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도가 아동학대 현장의 컨트롤 타워로 하루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관심에 신고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좀 더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우리 주변에 과연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학대전담 경찰관(APO) 제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과 더불어 우리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10-30 14:03:11 부동산경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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