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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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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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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
가처분 신청과 재판, 집행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8-09 15:21 조회 : 27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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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지 급명 령인 도명 령

가처분이 란?

가처분 이란 금전 채권 이외의 청구 권에 대한 집행 을보 전하 기위해 또는 다투 어지 고있 는권 리관 계에서 임시 의지 위를 정하 기위 해법 원이행 하는 일시 적인 명령 을말 합니 다지급 명령 인도 명령


-신 청

√신 청인은 가압 류신 청서 를비 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 의대 상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지 방법 원또 는본 안(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 한경 우) 의관 할법 원민 사신청 과에 제출 합니 다( 「민 사집 행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3 01 조및제 30 3조 ).


-재 판

√법 원은 가처분 으로 생길 수있 는채 무자 의손 해에대 해채 권자 에게 담보 제공 을명 령할수 있으 며, 채권 자가 정해 진기 일(보 통7 일) 내에 담보 를제 공하 면가처 분명 령을 하게 됩니 다( 「민 사집행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2 80조 및제 30 1조 ).


-집 행

√가처분 에대 한재 판의 집행 은채권 자에 게재 판을 고지 한날 부터 2주이 내에 해야 하며 ,이 는채 무자 에게송 달하 기전 에도 할수 있습 니다 (「민 사집 행법 」제 29 2조 제2 항,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3항 및제 30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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