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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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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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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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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 2024
      03-12
      조회
      97
      친생자 입양후 부모 이혼 후 친자식으로 부터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걸어 온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소급적 효력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만약 입양을 위한 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후에 입양의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
    • 2023
      11-21
      조회
      137
      재산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잘 받는 방법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
    • 2023
      11-20
      조회
      110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
    • 2023
      11-20
      조회
      110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 2023
      11-20
      조회
      139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
    • 2023
      11-20
      조회
      147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 2019
      07-05
      조회
      1273
      " 내 자식이 아니다 " 라고 할 때 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
    • 2019
      05-02
      조회
      1269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77조). ※ 상속…
    • 2019
      05-01
      조회
      1099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상속재산분할청구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조). 상속재…
    • 2019
      04-04
      조회
      1219
      유산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산소송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산소송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송 그러나 상속재산처…
    • 2018
      12-21
      조회
      1541
      유산상속소송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유산상속소송 부담부 유증 유산상속소송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산상속소송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
    • 2018
      11-14
      조회
      17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지정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
    • 2018
      11-14
      조회
      1617
      유산상속 -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유산상속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
    • 2018
      11-14
      조회
      1422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기여자의 상속분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자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제1008조의2제1항).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
    • 2018
      11-14
      조회
      1177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분이란 상속분할청구의소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분할청구의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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