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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 상 속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

√ 상속세


[ 유언(遺言) ]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증(遺贈) ]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과 유증의 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여기서 질문하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0:35 이혼·가사소송에서 이동 됨]
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줄면서 관계 유지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ㆍ주식ㆍ현금 등에 대해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대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부모 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 걱정된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특정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류분 만큼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막으려면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유언장 작성 시 특정자녀에게는 유류분 만큼만 준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효도상속분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 남은 재산에 있어 재산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방 변호사는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분쟁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기사출처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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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0:16 이혼·가사소송에서 이동 됨]
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가 줄면서 관계 유지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류분 소송을 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ㆍ주식ㆍ현금 등에 대해 원물반환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대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언으로도 효력이 없다.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상속 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부모 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 걱정된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특정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류분 만큼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분쟁을 막으려면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를 해주고 유언장 작성 시 특정자녀에게는 유류분 만큼만 준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효도상속분인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 남은 재산에 있어 재산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방 변호사는 "효도를 통한 기여상속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줄여줘 결과적으로 분쟁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기사출처_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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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0:16 이혼·가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7:34:24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상속재산분할합의서

관리자 | 2018-11-05

[서식 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로 ○○번지 망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이◎◎, 이◇◇, 이□□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이◎◎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200㎡는 이◇◇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100㎡는 이□□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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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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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7:34:12 판례정보에서 이동 됨]
유산상속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의붓자식에게 상속을 줘햐 할까? 

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배다른 자식에게 돈 한푼 주기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봐야죠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어떻게 하죠?

사건의 상식절차의 상속순의?

사건에서 상속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상속포기,증여,

한정승인,다중상속,유언장작성,상속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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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 

상속순위 

사건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사건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사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사건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 합니다. 

 
▶ 사건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배우자(配偶者)란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사건  보고 참조 사례) 

<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사건  보고 참조 사례)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사건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우자상속인 >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건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건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건  보고 참조 사례)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사건.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건  보고 참조 사례)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 문)​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사건 ).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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