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타경 52922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유치권행사중인 법원경매 물건

일괄매각 -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로 제시외토지(동문동 968-169번지)의 적정 면적 대지사용권이 이전 취득 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대, 568㎡, 소유자: 신승민), 968-34(대, 95㎡, 소유자: 신승민), 968-169(대, 1㎡, 소유자: 신승민) 3필지 대지면적 664㎡ 지상에 소재하나, 등기상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968-34 2필지 지상으로 등재되어 집합건축물대장과 상이함 - 목록(3)을 통하여 출입함 - 2021. 11. 2. 자 김두연으로부터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4호에 대해 금 71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1. 12. 자 LJ산업개발 이정재로부터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해 금 1,109,624,34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2. 16.자로 소유자 신승민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됨 (2021. 12. 22. 정정.변경)
서산초등학교 서쪽 가까운 위치에 서로 인접하여 일단을 이루는 정사각형 모양의 1-3번 토지와 그 위에 소재하는 1동의 건물 내의 4-27번 구분건물들로 조사시점 현재 주거용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일단을 이루는 1,2,3번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내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의 토지 서쪽으로 도로가 지나고 있어 차량 등 진출입이 용이하며, 각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및 동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2-7층은 각 층에 4가구의 구분건물이 배치되어 있음. - 동건물의 중앙부 북쪽에는 계단실이 남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1동건물의 북동쪽 끝 부터 시계방향으로 1-2-3-4호 라인의 순서로 각 구분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현장 방문시 204호와 603호의 거주자를 만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였고, 203호 거주자는 만나지 못했으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204호의 거주자로 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임차인 등록을 한 3개 호수 외에 나머지 세대에는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204호 현관문에 임차인안내서를 부착하여 두었으나 이후 연락이 없으므로 위 거주자의 진술 및 각 구분건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첨부하며 3개 호수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참고로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기재는 없는 상태이나 대지의 소유자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동일한 비율로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됨.

[2021.12.16]소유자 신OO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제출
[2021.11.12]유치권자 LOOOOO OOO 유치권행사신고서 제출
[2021.11.01]유치권자 김OO 유치권행사신고서 제출
[2021.07.02]채권자 김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로 제시외토지(동문동 968-169번지)의 적정 면적 대지사용권이 이전 취득 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대, 568㎡, 소유자: 신승민), 968-34(대, 95㎡, 소유자: 신승민), 968-169(대, 1㎡, 소유자: 신승민) 3필지 대지면적 664㎡ 지상에 소재하나, 등기상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968-34 2필지 지상으로 등재되어 집합건축물대장과 상이함 - 목록(3)을 통하여 출입함 - 2021. 11. 2. 자 김두연으로부터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4호에 대해 금 71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1. 12. 자 LJ산업개발 이정재로부터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해 금 1,109,624,34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2. 16.자로 소유자 신승민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됨 (2021. 12. 22. 정정.변경)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행사 중인 법원경매 물건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경매물권 공사대금청구로 유치권행사 중인 물건 해결 방법: 로밴드 법무팀 컨설팅

사건 개요

2020년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소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경매물권 공사대금청구로 유치권행사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유치권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검증: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여부는 유치권행사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 절차 진행 상황 파악: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의 단계와 향후 진행될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분석 및 협의 가능성 평가: 채권자의 재정 상황, 협의 의향, 기타 특성을 분석하여 협의 가능성과 조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건 가치 평가 및 경매 전략 수립: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경매 참여 여부, 경매 참여 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 및 소송 가능성 분석: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송 제기가 필요한지, 소송 가능성 및 전략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 컨설팅

로밴드 법무팀은 심층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채권자와의 협의:

협의 전략 수립 및 협의 과정 지원
협의 내용 검토 및 법률적 조언 제공

2. 경매 참여:

경매 참여 여부 결정 및 경매 전략 수립
경매 절차 지원 및 법률적 조언 제공
경매 낙찰을 위한 최대 입찰가 설정 및 입찰 지원

3. 소송 제기:

소송 제기 필요 여부 및 소송 가능성 분석
소송 전략 수립 및 소송 진행 지원
소송 자료 준비 및 법률 주장 작성

4. 기타 법적 조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타 법적 조치 취하기
법률 자문 및 법률 문서 작성

컨설팅 결과
로밴드 법무팀의 전문 컨설팅 덕분에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 일부 지급 확보
경매 참여 성공: 경매 참여를 통해 물건 취득 성공
법적 분쟁 해결: 소송 제기 없이 법적 분쟁 해결

로밴드 법무팀의 차별점
경험과 전문성: 건설 분쟁 및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팀
맞춤형 솔루션: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적극적인 소통: 클라이언트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문의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로밴드 법무팀에 문의해 보세요. 로밴드 법무팀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전화:010 6275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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