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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타경 52922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유치권행사중인 법원경매 물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2-13 14:39 조회 : 66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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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타경 52922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유치권행사중인 법원경매 물건

일괄매각 -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로 제시외토지(동문동 968-169번지)의 적정 면적 대지사용권이 이전 취득 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대, 568㎡, 소유자: 신승민), 968-34(대, 95㎡, 소유자: 신승민), 968-169(대, 1㎡, 소유자: 신승민) 3필지 대지면적 664㎡ 지상에 소재하나, 등기상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968-34 2필지 지상으로 등재되어 집합건축물대장과 상이함 - 목록(3)을 통하여 출입함 - 2021. 11. 2. 자 김두연으로부터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4호에 대해 금 71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1. 12. 자 LJ산업개발 이정재로부터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해 금 1,109,624,34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2. 16.자로 소유자 신승민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됨 (2021. 12. 22. 정정.변경)
서산초등학교 서쪽 가까운 위치에 서로 인접하여 일단을 이루는 정사각형 모양의 1-3번 토지와 그 위에 소재하는 1동의 건물 내의 4-27번 구분건물들로 조사시점 현재 주거용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일단을 이루는 1,2,3번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내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의 토지 서쪽으로 도로가 지나고 있어 차량 등 진출입이 용이하며, 각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및 동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2-7층은 각 층에 4가구의 구분건물이 배치되어 있음. - 동건물의 중앙부 북쪽에는 계단실이 남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1동건물의 북동쪽 끝 부터 시계방향으로 1-2-3-4호 라인의 순서로 각 구분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현장 방문시 204호와 603호의 거주자를 만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였고, 203호 거주자는 만나지 못했으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204호의 거주자로 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임차인 등록을 한 3개 호수 외에 나머지 세대에는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204호 현관문에 임차인안내서를 부착하여 두었으나 이후 연락이 없으므로 위 거주자의 진술 및 각 구분건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첨부하며 3개 호수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참고로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기재는 없는 상태이나 대지의 소유자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동일한 비율로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됨.

[2021.12.16]소유자 신OO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제출
[2021.11.12]유치권자 LOOOOO OOO 유치권행사신고서 제출
[2021.11.01]유치권자 김OO 유치권행사신고서 제출
[2021.07.02]채권자 김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현재 대지사용권 등이 미정리된 상태로 제시외토지(동문동 968-169번지)의 적정 면적 대지사용권이 이전 취득 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대, 568㎡, 소유자: 신승민), 968-34(대, 95㎡, 소유자: 신승민), 968-169(대, 1㎡, 소유자: 신승민) 3필지 대지면적 664㎡ 지상에 소재하나, 등기상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968-34 2필지 지상으로 등재되어 집합건축물대장과 상이함 - 목록(3)을 통하여 출입함 - 2021. 11. 2. 자 김두연으로부터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4호에 대해 금 71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1. 12. 자 LJ산업개발 이정재로부터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에 대해 금 1,109,624,34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1. 12. 16.자로 소유자 신승민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됨 (2021. 12. 22. 정정.변경)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행사 중인 법원경매 물건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경매물권 공사대금청구로 유치권행사 중인 물건 해결 방법: 로밴드 법무팀 컨설팅

사건 개요

2020년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68-100 소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경매물권 공사대금청구로 유치권행사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유치권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 검증: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여부는 유치권행사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 절차 진행 상황 파악: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의 단계와 향후 진행될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분석 및 협의 가능성 평가: 채권자의 재정 상황, 협의 의향, 기타 특성을 분석하여 협의 가능성과 조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건 가치 평가 및 경매 전략 수립: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경매 참여 여부, 경매 참여 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 및 소송 가능성 분석: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송 제기가 필요한지, 소송 가능성 및 전략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 컨설팅

로밴드 법무팀은 심층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채권자와의 협의:

협의 전략 수립 및 협의 과정 지원
협의 내용 검토 및 법률적 조언 제공

2. 경매 참여:

경매 참여 여부 결정 및 경매 전략 수립
경매 절차 지원 및 법률적 조언 제공
경매 낙찰을 위한 최대 입찰가 설정 및 입찰 지원

3. 소송 제기:

소송 제기 필요 여부 및 소송 가능성 분석
소송 전략 수립 및 소송 진행 지원
소송 자료 준비 및 법률 주장 작성

4. 기타 법적 조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타 법적 조치 취하기
법률 자문 및 법률 문서 작성

컨설팅 결과
로밴드 법무팀의 전문 컨설팅 덕분에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 지급: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 일부 지급 확보
경매 참여 성공: 경매 참여를 통해 물건 취득 성공
법적 분쟁 해결: 소송 제기 없이 법적 분쟁 해결

로밴드 법무팀의 차별점
경험과 전문성: 건설 분쟁 및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팀
맞춤형 솔루션: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적극적인 소통: 클라이언트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비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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