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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금치산자

성년후견인·금치산자
한정후견인 신청에서 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07 12:41 조회 : 20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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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성년후견인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

 성년후견인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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