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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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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후불 혜택 받기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대 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때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후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상 확인 및 응급처치: 사고 직후, 본인과 타인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경찰의 조사에 협조합니다.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후불 혜택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은 후불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후불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신청: 교통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 로밴드법무팀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온라인 상담: 로밴드법무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상담: 로밴드법무팀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병원 방문 상담 가능)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논의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후불 혜택 서류 작성: 변호사 선임 비용 후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 진행: 로밴드법무팀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건 종료 후 비용 정산: 사건이 종료된 후, 협의된 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산합니다.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강점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서비스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개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지원: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12대 중대 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불 혜택을 받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밴드법무팀은 항상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후불 혜택 받기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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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결 의견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 쟁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적용받은 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급 효력을 가지는 경우, 기존의 유죄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적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 기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례의 피고인들은 재심 청구나 기타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 판결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 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후불 혜택 받기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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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대 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때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후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상 확인 및 응급처치: 사고 직후, 본인과 타인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경찰의 조사에 협조합니다.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후불 혜택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은 후불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후불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신청: 교통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 로밴드법무팀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온라인 상담: 로밴드법무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상담: 로밴드법무팀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병원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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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혜택 서류 작성: 변호사 선임 비용 후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 진행: 로밴드법무팀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건 종료 후 비용 정산: 사건이 종료된 후, 협의된 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산합니다.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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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서비스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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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12대 중대 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로밴드 전문법무법인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불 혜택을 받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밴드법무팀은 항상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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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결 의견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 쟁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적용받은 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견:
이번 판결은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급 효력을 가지는 경우, 기존의 유죄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적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 기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례의 피고인들은 재심 청구나 기타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 판결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 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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