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결정 > 뉴스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언론매체정보

언론매체정보
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19 10:13 조회 : 920회 좋아요 : 30건

본문

문무일 총장 주말 동안 고심…수사팀 '구속수사 필요' 기류

김윤옥 여사도 조사 필요성 대두…MB 신병처리 이후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했으며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금주 초반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후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도입된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한 종교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서울의 대형 불교 교육 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광 스님을 만나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광 스님도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10억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및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5억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이후 김 여사를 상대로 소환 또는 방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banghd@yna.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