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1 페이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nb…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7622,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판결요지】 헌법 …

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 피고인의 구속 ● -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몰카 성범죄, 초범에 벌금형 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개 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죄질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10∼30년으로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6:41 어린이집,유치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