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4 페이지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

■ 상해,폭행의 죄 판례는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범행의 고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

■ 재산범죄란? 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재산범죄의 종류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