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6 페이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사문서위조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성폭행 의정부법원 소송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행 의정부법원 소송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

심신미약자추행 성폭행 최근 소송 사건 심신미약자추행 【 심신미약자추행 성폭행 최근 소송 사건 판시사항】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성폭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갑(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성폭행 고소와 무고죄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

강간미수·체포미수 【강간미수 소송사건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간미수 소송사건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강간미수, 체포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성폭력 강요미수 형사소송 상고심 기각 사건 판결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 졸피뎀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 강간치상 성폭행 사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

[ 강간미수 처벌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 강간미수 처벌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 강제추행치상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장애인 준강간 사례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장애인 준강간 사례 판시사항】 공소시…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주 문】 원…

[ 준강제추행 ] 【 준강제추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