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4 페이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형사소송 4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HOME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뉴스/법원사례
오시는길
업무분야
형사소송
형사소송
법인회생/파산/금융및증권
행정소송,행정심판
명도소송/유치권
공사대금/건설하도급분쟁
건축물하자소송
이혼/가사소송
유산상속/증여
사립유치원/요양시설
성년후견인/근치산자
민사소송
교통사고
부동산경매/부동산분쟁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형사소송
목록
강간미수 처벌 사례
[ 강간미수 처벌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 강간미수 처벌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강제추행치상 사건 사례 【 강제추행치상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시사항】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사례
장애인 준강간 사례 (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계등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 준강간 사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장애인 준강간 사례 판시사항】 공소시…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 (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주 문】 원…
준강제추행 사례
[ 준강제추행 ] 【 준강제추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행 정신성적치료명령 청구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 성폭행 판시사항】 [1] 성폭행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
성폭행 처벌 최근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 성폭행 처벌 판시사항】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
성폭행 처벌 강간상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 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 인정된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약취·유인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 판결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추행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 사건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
몰카 성폭력 사건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 성폭력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
입찰방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 : 입찰방해 ) 재판 판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
성폭행 사건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 성폭행 사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주1) 피부착명령청구자 1…
성폭력 처벌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폭력 처벌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갑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
강제집행면탈죄 판결사례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집행면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처음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열린
4
페이지
5
페이지
다음
맨끝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