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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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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식명령 대응하는 방

작성일23-11-28 14:27 조회 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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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양식명령 잘 대응하는 방법

형사사건 양식명령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입니다. 양식명령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데,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양식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신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식명령에 대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신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형사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됩니다.

양형사항

양형사항은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양형사항으로는 범죄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됩니다.

양식명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양형사항을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양식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다툼, 양형사항에 대한 주장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을 납부합니다. 약식명령을 납부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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