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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자신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한…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 목적물 양도: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
명도소송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항력 확보 요건: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 주장하는 사건…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
명도소송 유치권 점유 침탈로 점유회수 청구 사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가? 2.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3. 점유회수 …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경매개시결정 이전 및 이후 유치권자의 점유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 판결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문제로 고민되고 계신가요? 로밴드 법무팀의 유치권 박사가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판례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및 유치권 행사 제한 1. 판시 사항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취득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여부
토지인도 피담보채권 주장하는 유치권행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내용 요약 한 내용입니다. 토지인도 유치권행사 소송 사건 판례 요약: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1. 판시 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명도소송 강제집행 적법 여부 판단 사례
건물인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단 사례 판결문 분석한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및 강제집행: 판례 분석 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
명도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건물인도 지체로 발생 된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핵심 요약 쟁점: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일부 파기 및 환송 피고, 건물 인도 지체 책임 인정 가능성 높음 피고, 이행…
유치권 행사 방해 권리행사방해죄 무죄를 뒤엎은 소송 사…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핵심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외 2 쟁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사…
회생채권에서 유치권확인 소송 사례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대법원 판결 요약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이 재판에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동일한 …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소송 실제사례
토지인도 유치권 소멸 청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례 요약 1.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물은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합니다. 이는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됩…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누락 유치권부존재 주장 여부 건물명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판결 요지: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 원고는 피고 지성건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 유치권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명도소송 유치권 판결 요약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 쟁점: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하는 명도소송 사건
건물명도 소송 사건 -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판결 요약 원고: 경매를 통해 건물(제2 건물)을 매수한 사람 피고: 제2 건물에 유치권을 설정한 사람 원고 주장: 제1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공사 지연손해금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건물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 핵심 내용: 사건 개요: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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