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 2 페이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정수상태양광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시사항】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세방학원 피고, 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판시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청심사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 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 [2]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

과징금취소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과징금취소 판시사항 ] [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갑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을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행정심판절차  - 항고소송의 개념   행정심판절차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행정심판절차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절차&n…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청구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청구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청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행정소송절차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소송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소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의 요건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행위 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

행정심판청구  민중소송  행정심판청구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행정심판청구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

행정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

행정심판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행정심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