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 처리절차

처벌 감경과 사건 종결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

12대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이 바로 적용되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처리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벌금·재판 여부·전과까지 결정합니다.

아래는 실제 실무에서 진행하는
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차례

1. 사고 접수 후 사실관계 파악

2. 피해자 진단주수 확인

3. 12대중과실 해당 여부 판단

4.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5.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설정

6. 피해자와 협의 절차 진행

7. 형사합의서 작성 및 주요 문구

8. 합의서 경찰·검찰 제출 시점

9. 형사처벌 결과에 반영되는 요소

10. 결론 – 형사합의금 절차는 전략이 핵심




1. 사고 접수 후 사실관계 파악

12대중과실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사고 형태·법규 위반 여부·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이 형사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단주수 확인

형사합의금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의 진단주수입니다.

2~3주: 경상 사고

4~5주: 중상해 가능성

6주 이상: 중대 사고(합의금 급격히 상승)

진단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진단 확보가 필수입니다.

3. 12대중과실 해당 여부 확인

형사합의금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과 합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형사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지원

변호사비 지원

벌금 보장

약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가 보장 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5. 합의금 산정 기준 설정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금액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합의금 산정에는
피해자의 실제 치료 자료 확인과
가해자 측 경제적 능력, 보험 보장 범위가 모두 고려됩니다.

6. 피해자 측과 협의 진행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감정이 큰 경우가 많아
직접 협상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합의 의사 전달, 금액 제시, 조정 과정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방지하고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7. 합의서 작성 및 확인

형사합의금은
금액만 지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합의서 형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여부

추가 청구 불가 조항

합의서 문구 하나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8. 수사기관 제출

작성된 합의서는 경찰·검찰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제출 →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검찰 단계 제출 → 벌금 감경 가능

재판 단계 제출 → 양형 감경 사유 적용

제출 타이밍 관리 역시 중요한 전략입니다.

9. 최종 처벌 결과 반영

형사합의가 성립하면
12대중과실 사고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 감소

기소유예 가능

선고유예 가능

형량 하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수백~수천만 원, 전과,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10. 결론 – 형사합의금 처리절차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사건·민사보상·보험 구조가 모두 결합된 복합 사건입니다.

형사합의금 처리절차를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설계해야
처벌, 합의금, 보험금이 모두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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